"납득 어렵다"...검찰 '김학의 무죄' 항소

박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21:37]

"납득 어렵다"...검찰 '김학의 무죄' 항소

박하나 기자 | 입력 : 2019/11/22 [21:37]

▲ 사진=ytn 캡처     ©데일리넷

 

검찰이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심 판결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결했다.

 

수사단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재차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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