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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3, 1차 간담회 개최..."현실적 조례 만들 것"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번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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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사연수' 실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견학 등안양시는 지난 7일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2024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사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일환인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사연수’는 안양시가 2019년 교사들이 안양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했다. 이날 연수는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내 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교육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 공유, 교육활동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소통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안양시를 대표하는 명소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은 안양시의 안전, 교통, 재난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견학했다. 지난달 17일 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7천여 대의 CCTV를 연계한 초대형 통합관제센터와 디지털 가상현실(VR, XR),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스마트도시 디오라마 등 미래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을 갖춘 스마트도시 안양을 대표하는 곳이다. 안양시 지형·문화·역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도시 곳곳에 미술, 조각, 건축 등으로 선보인 공공예술작품을 전문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명소 곳곳을 견학하며 안양시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고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 다양한 모습을 교육과정에 잘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의 교육 발전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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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 개최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은 지난 3일 5개 민ㆍ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구 대상자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사례회의는 매탄1동 맞춤형복지팀, 매탄지구대,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을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한 독거노인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및 개입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각 기관 간 개입 및 서비스 연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업하기로 했다. 이기범 매탄1동장은 “관내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많아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례를 가진 전문기관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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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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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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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진형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및 세밀한 정책대상 조정 추진 및 청년 중심 청년문화특구 진안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형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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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 3000여 명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수원시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 사용 관련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한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 원인은 ‘호기심’과 ‘주변인의 권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시는 3월~7월 10개 학교, 3000여 명의 학생을 찾아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자문한 실태조사 설문지는 전체 16문항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 마약 사용 경험 확인 ▲마약류에 대한 구입 경로·인식 ▲마약에 의한 자해·자살 관련성 조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남수원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찾아가 1100여 명을 조사했고, 7월까지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마약류 관련 문제에 대해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미래 정책 아젠다 수립을 위해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마약류 관련 대책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민관전문가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에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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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찾아가는 예술교육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참여자 모집(재)용인문화재단은 찾아가는 예술교육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참여자를 모집한다.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는 모든 용인시민이 1년에 적어도 1번, 일상을 예술로 채워볼 수 있도록 용인시민 3명 이상만 모이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용인문화재단의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 동네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웠던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시민활동가이자 예술교육 매개자인 ‘아트러너’를 대상으로 4~5월 상반기 집중 워크숍을 진행하여 시민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올해 아트러너가 들고 달려갈 '감각 꾸러미'는 △00에서 이어지는 점 · 선 – 면 ◼ △빛과 색과 기억 모으기 △자연으로부터 온 편지 세 가지 꾸러미로 운영되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꾸러미 속의 재료를 아트러너와 함께 탐색하고 발견하여 예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예술교육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를 통해 누구도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용인시민 3명만 모이면 책상과 의자가 있는 용인시 어디든 찾아가 1회 90분 정도의 프로그램과 재료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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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13일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안 제3조)와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홍보(안 제10조), 정책연구 지원(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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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2차수 5회(5월 11일·13일·18일·20일·25일)에 걸쳐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하게 마을 이용하기’를 주제로 도시재생 사업 체험단을 운영한다. ‘스마트 도시재생 체험단’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순환자원 회수로봇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주차 안내 시스템의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와이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방법을 배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에는 ‘원데이 클래스’가 마련돼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에 포함된 사업 중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상점 ▲순환자원 회수로봇 ▲인공지능 신갈 산책도우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네이버 스마트 주문 ▲순환자원 회수로봇의 업사이클링 과정에 대한 교육을 듣게된다. 시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직접 체감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주민의 평균 연령에 맞춘 IT체험교육으로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고, 신갈오거리에 마련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인 기흥구 신갈동과 구갈동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