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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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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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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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첫 ‘전세사기피해자’ 5명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다.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7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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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강국, 한발 앞서나가는 경기도의회…공공데이터 미래를 준비하다인공지능산업이 무수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중 ‘챗GPT’는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은 리포트를 챗GPT에 맡기고, 일반인들도 챗GPT의 도움으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AI산업 기반에는 ‘데이터’가 있다. 2015년 12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6년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 2021년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최우선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조한다.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있기 두달 전, 서울시는 이미 한 통신업체로부터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었다”며 “제공 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안전’에 초점에 맞췄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 거란 아쉬움이 크다”라고 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도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재난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경찰과 소방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해야한다”며, “앞으로 공공데이터를 ‘안전’, ‘보건·복지’, ‘산업’ 등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할 것”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에도 ‘통합데이터센터’의 부재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알렸으나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부지용도의 부적합성으로 사업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통합데이터센터’는 부재하고 각 실·국별 데이터센터를 분산되어 운영해왔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비롯해서 추후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필요한 사업이다. 전석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기에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야 한다”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산업은 실제 이용자인 경기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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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경기도 독서 지원사업 발전 위한 정담회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서지원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월 임광현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사단법인 그림책읽기운동 강동기 사무국장,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이사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장경임 경기도 회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이은숙 부회장,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김남원 회장,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상담과 최수경 교수, 시흥 소망유치원 윤영순 원장, 믹스비전주식회사 이정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담회에서는 영·유아기부터 어르신까지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보편적인 독서문화 조성방안과 일상 속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독서정보 제공 등 각종 현장에서의 현안사항을 살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독서교육 접근성 확대와 도서구입비 예산 확보 및 독서지원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 생활 속 책 읽는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독서활동 지원 일자리 확대 및 도서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으로 독서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지원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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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도의원, 마약·알코올 등 중독 치료·회복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중독 관련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마약, 알코올, 도박 등 중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7월 22일(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애형 위원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 사마리아 데이탑 치료공동체 초청 전문가 토론회’는 세계적인 중독 치료공동체 기관인 미국의 사마리아 데이탑 빌리지(Samaritan Daytop Village)의 전문가 알로이시우스 조셉(Aloysius Joseph) 디렉터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알로이시우스 조셉 디렉터는 치료공동체 사마리아 데이탑 빌리지에서 4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의 전문가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25개국 이상에서 치료공동체 모델을 훈련하고, 한국에서도 20년 이상에 걸쳐 치료공동체 훈련과 자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토론자로는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미형 한국치료공동체협회장 등이 나서 치료공동체의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및 실제’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토론회는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치료공동체협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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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수원지사, 장애인과 지역상생 함께한다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회장 김춘봉)은 30일 한국마사회 수원지사가 지원하는 나눔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한국마사회 수원지사가 지원하는 나눔 기부금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다. 현재 중증 장애인들은 타 지역을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나눔 기부를 통해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있는 '나도 할 수 있다! 기차여행체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 최수원 수원지사장은 "나눔 기부금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의 문화를 체험하고 욕구를 충족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마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김춘봉 회장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심리 치료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의 사회 공헌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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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으로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래 지난 2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참여자가 ‘1회용품 제로’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다회용품 사용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의회청사 1층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옆에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특히,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회 전용 텀블러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1회용품 사용 근절의 의미를 더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등과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전 직원이 개인 컵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오고 있다”라며 “1회용품 줄이기에 전 도민이 관심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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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 취임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로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취임했다. 오후석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북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뒤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취임식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도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GTX플러스, 일산대교 무료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행정2부지사는 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균형발전국장, 안전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실장, 용인시 제1부시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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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행안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선정의왕시(시장 김성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 6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으로, 1, 2차 전문가 및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총 10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23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의왕시는 ‘이사가면 이웃이 되는 또래상담사,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해줘요’라는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의왕시 어르신 또래상담서비스는 노화 및 급격한 사회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또래 상담을 통해 위로와 공감으로 심리적 지지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시민, 관계전문가,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 11명이 모여 발대식을 갖고 어르신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또래상담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9월까지 10여 차례 워크숍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해 1기(2022년~2024년) 동안 10대 영역 74개 세부 실행사업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등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추진해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참여와 열린 소통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함께 만드는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어르신들이 의왕시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