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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전문가 대상 성장관리계획 설명회 개최용인특례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 토목설계협회와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 수립 고시한 3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 전체면적의 91.2%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 539.6㎢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관련 시행지침 등에 대해 시행 초기 지역 토목 및 건축 설계 전문가들의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월 7일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 상당)를 성장관리계획(3차) 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8장 24조로 구성된 시행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또 앞서 지난 2019년 11월 1차로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2차로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개발행위허가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토목 및 건축설계 종사자들에게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지침에 담긴 도로개설이나 완충공간 조성,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지를 제한하거나 도로 폭 기준 등을 제시하는 대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성장관리계획 모니터링과 연계하고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성장관리계획 정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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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GTX-A 구성역 개통 맞춰 연계 교통안 마련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구성역 개통에 대비해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1번 출구에서 지하철 수인분당선의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만큼 시는 기존 버스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고, 시민 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은 운행 차량을 늘려서 교통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들 가운데 시내버스 4개 노선(670, 68, 690, 820)과 마을버스 12개 노선(15-4, 29, 29-1, 30, 34, 35, 36, 80, 49B, 50, 57, 57-2번) 등 16개 노선버스가 GTX-A 구성역 1번 출구를 경유하도록 순차적으로 경로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68, 77)와 마을버스(18, 20, 51-1, 53, 810-2) 등 7개 노선에 각각 1대씩 차량을 순차적으로 증차해 배차간격을 축소하고, 동백지역과 구성역을 오가는 810-2번은 2대를 늘릴 방침이다. 마북동~구성역 구간을 오가는 마을버스 502번(예정) 노선을 연말까지 신설한다. 올 연말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 개통될 GTX-A(구성역) 2번 출구 주변 교통망도 확충한다. 2번 출구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 5개 노선(19, 56, 58, 58-1, 58-2)이 2번 출구를 경유하도록 조정해 경부고속도로 서쪽 방면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GTX-A(구성역) 개통에 따른 환승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택시 승차장의 경우 GTX 구성역 1번 출구 앞과 수인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앞 등 2곳을 운영한다. 시는 수인분당선 구성역 3번 출구 공영주차장은 현재 169면이지만 앞으로 170면을 추가로 만들어 모두 339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GTX-A는 광역버스에 집중된 서울 방면 출퇴근 시민들의 시간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수단”이라며 “오는 6월 GTX 구성역이 개통하는 만큼 시민들이 이곳에서 부근의 여러 곳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개선책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수서~동탄 노선은 지난 3월 30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구성역의 경우 깊이 40m의 지하 공간 굴착 과정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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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화성시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과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세에서 18세 사이(2006년생~2017년생) 다문화가정 자녀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유앤아이센터 4층에 위치한 화성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주 화성시 복지국장은“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더욱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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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국제숙련도 평가로 로컬 푸드 안전성 신뢰도 확보화성시가 지난 달 영국 FAPAS에서 진행한 농산물 잔류농약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11개 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았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전 세계 기관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분야에서 분석기관과 분석원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농·식품 화학 분석 능력 평가이다. 국제적으로 공신력과 인지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고 국내에서도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과학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11개의 성분분석 평가에서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았다. 세부사항을 보면 3개의 성분(Cabaryl, Hexythiazox, Isoproturon)은 Z-score '0'으로 최우수, 그 외 8성분 또한 ‘절대값 1’미만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z-score 값이 0일 경우 최우수, 0에 가까울수록 분석결과가 우수함을 뜻하며 절대값 2 이하의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정확한 분석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미영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성시에서 생산되고 로컬 푸드 직매장 및 로컬 푸드 인증을 받아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연 3,00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번 숙련도 평가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화성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로컬 푸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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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관내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 개최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7일 시청에서 ‘화성시 대학 총학생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대학생이 바라는 화성시 정책방향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관내 4개 대학 ▲수원대학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의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이 참석해 화성시 대학생 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단은 통학 관련 버스 노선, 화성시 장학금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축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지역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화성시는 대학생들과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지역과 대학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 중 화성시 관내 대학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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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복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활동 전개평택시 통복동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함께 지난 7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통복동 청소년지도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편의점, 식당 등을 방문해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안내문 및 홍보물품 60여 개를 나눠주며, 청소년 보호 및 탈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현호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통복동장은 “다들 생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주간에 진행한 홍보활동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유해환경이 없는 청소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통복동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며,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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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장2동 자원봉사나눔센터, 어버이날 맞이 '떡과 컵 과일 나눔' 봉사평택시 신장2동 자원봉사나눔센터는 지난 7일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과 컵 과일 90여 개를 만들어 마을 어르신께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활동은 신장2동 자원봉사나눔센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봄에 어울리는 쑥절편과 여러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컵 과일을 만들고, 경로당 등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윤정임 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맛있게 드시고 이 기쁨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최대현 신장2동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아 몸소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돕고 온정 넘치는 신장2동의 이미지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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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 추진평택시는 지난 7일, 공원‧녹지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의 하나이다. 행사 당일 평택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외에도 시의 공원과 녹지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항상 평택시를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원‧녹지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분들을 모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공감토크 추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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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평택시는 차분히 미래를 준비한다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의 역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1979년 지정됐다. 이후 해당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었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했고, 해제 권한이 있는 평택시는 수질 보호와 취수원 확보를 근거로 보호구역을 유지해 왔다. 2015년에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용인시는 당시 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평택시청 앞에서 농성 시위를 펼쳤고,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는 삭발식을 강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2016년 용인시‧평택시‧안성시는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해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듬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3개 시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8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단’도 발족했으나 별다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제’ 결정 … 용인시는 축제 분위기, 평택시는 의외로 침착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3월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두 지자체의 갈등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정부 발표 1년 만인 지난 4월, 평택시와 용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 등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 전역에서 현수막을 붙이며 이번 협약을 축하했다. 오랜 지역 숙원이 해결된 기쁨과 향후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용인 곳곳에서 묻어났다. 반면 평택시는 차분한 분위기다. 오랜 갈등 끝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큰 반발이 예상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평택시 차원에서도 이번 협약이 이른바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7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평택시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여론을 수렴했던 활동도 큰 파장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무엇을 얻었나? 실제 협약에는 지금까지 평택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송탄 취수장에서 취수하던 물 이상을 얻어냈다. 협약에 따르면 평택시는 하루 15만 톤의 용수를 팔당 상수원에서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 해당 물량은 애초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이 확대될 때 공급하기로 예정된 수량이지만, 이를 평택의 일반 상수도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삼성 측에게는 향후 바닷물을 담수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협약서에 명시됐다.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 자동 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평택호 수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택호로 흐르는 하천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진위천은 물론, 평택의 주요 하천인 안성천도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택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택 진위면 일대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으나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평택시는 이 지역에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설명회 통한 여론 수렴으로 지역 내 큰 반발 방지 지난 1년 동안 평택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던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연착륙에 성공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평택시는 올해 총 7차례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는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축소 △해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예상되는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용인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존치 및 축소보다 정부의 지원 등을 얻을 수 있는 해제 쪽으로 시민 다수의 여론이 형성됐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주민 다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 인터뷰 “참 어려웠던 결정… 오히려 환경 살리는 계기로 삼을 것!” Q. 40년 넘게 유지돼 온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결정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평택의 자연환경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두고두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 정부 입장은 분명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인 남사 일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뜻을 밝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시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평택시는 정부와 정말 많은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국책사업으로 평택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 측, 특히 환경부 측에서 이러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해 이번 상생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Q. 이번 협약에서 평택시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평택호의 수질 문제는 평택이 안고 있는 큰 숙제 중 하나였다. 평택호의 수질은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평택호 수질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택호로 흐르는 진위천과 안성천도 관리되기 때문에 평택 전역의 하천 수질도 자연스레 개선된다. 평택의 하천 수질이 나아지면 평택의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도 개발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지난해 3월 정부의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원만히 협의에 이른 모양새다. 두 지자체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나? 용인시와 협의한 건 없다. 우리 시가 용인시로부터 얻어낼 지원책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발표 이후 평택시는 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어렵게 결정에 이른 만큼 향후 용인시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환경 오염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기대한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한미군이 평택시로 대규모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역 위기론이 퍼졌지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으로 현재 평택시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브레인시티 복합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했던 성균관대 캠퍼스가 결국 무산됐을 때도 산업단지 조성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균관대가 들어오기로 한 자리에 지금 카이스트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택 현대사에는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들이 여럿 있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나중에는 오히려 지역의 큰 이득이 된 순간으로 기억되기 위해 평택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상생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만남을 지속해 나가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오히려 우리 자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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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의왕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고,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