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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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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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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진형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및 세밀한 정책대상 조정 추진 및 청년 중심 청년문화특구 진안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형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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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시즌3, 1차 간담회 개최..."현실적 조례 만들 것"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번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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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조정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조정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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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유재산 사용허가 예정지 현장 방문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5월 7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예정지인 배곧한울공원 내 관광휴게동 카페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카페(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의 심사를 앞두고 마련됐다. 안돈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 동행한 관계 공무원에게 카페 운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을 당부하며 공원 내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공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배곧한울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및 해수체험장이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유휴재산 활용도 증가 및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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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가평군의회는 5월 8일 11시에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을 의결하며 지난 4월 29일(월)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일간 주요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을 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우리 가평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회기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6월에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감사 대상 사무, 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 등 감사 계획이 담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제안하여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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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복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활동 전개평택시 통복동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함께 지난 7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통복동 청소년지도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편의점, 식당 등을 방문해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안내문 및 홍보물품 60여 개를 나눠주며, 청소년 보호 및 탈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현호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통복동장은 “다들 생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주간에 진행한 홍보활동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유해환경이 없는 청소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통복동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며,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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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평택시는 차분히 미래를 준비한다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의 역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1979년 지정됐다. 이후 해당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었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했고, 해제 권한이 있는 평택시는 수질 보호와 취수원 확보를 근거로 보호구역을 유지해 왔다. 2015년에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용인시는 당시 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평택시청 앞에서 농성 시위를 펼쳤고,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는 삭발식을 강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2016년 용인시‧평택시‧안성시는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해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듬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3개 시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8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단’도 발족했으나 별다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제’ 결정 … 용인시는 축제 분위기, 평택시는 의외로 침착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3월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두 지자체의 갈등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정부 발표 1년 만인 지난 4월, 평택시와 용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 등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 전역에서 현수막을 붙이며 이번 협약을 축하했다. 오랜 지역 숙원이 해결된 기쁨과 향후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용인 곳곳에서 묻어났다. 반면 평택시는 차분한 분위기다. 오랜 갈등 끝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큰 반발이 예상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평택시 차원에서도 이번 협약이 이른바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7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평택시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여론을 수렴했던 활동도 큰 파장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무엇을 얻었나? 실제 협약에는 지금까지 평택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송탄 취수장에서 취수하던 물 이상을 얻어냈다. 협약에 따르면 평택시는 하루 15만 톤의 용수를 팔당 상수원에서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 해당 물량은 애초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이 확대될 때 공급하기로 예정된 수량이지만, 이를 평택의 일반 상수도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삼성 측에게는 향후 바닷물을 담수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협약서에 명시됐다.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 자동 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평택호 수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택호로 흐르는 하천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진위천은 물론, 평택의 주요 하천인 안성천도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택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택 진위면 일대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으나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평택시는 이 지역에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설명회 통한 여론 수렴으로 지역 내 큰 반발 방지 지난 1년 동안 평택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던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연착륙에 성공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평택시는 올해 총 7차례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는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축소 △해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예상되는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용인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존치 및 축소보다 정부의 지원 등을 얻을 수 있는 해제 쪽으로 시민 다수의 여론이 형성됐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주민 다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 인터뷰 “참 어려웠던 결정… 오히려 환경 살리는 계기로 삼을 것!” Q. 40년 넘게 유지돼 온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결정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평택의 자연환경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두고두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 정부 입장은 분명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인 남사 일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뜻을 밝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시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평택시는 정부와 정말 많은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국책사업으로 평택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 측, 특히 환경부 측에서 이러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해 이번 상생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Q. 이번 협약에서 평택시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평택호의 수질 문제는 평택이 안고 있는 큰 숙제 중 하나였다. 평택호의 수질은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평택호 수질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택호로 흐르는 진위천과 안성천도 관리되기 때문에 평택 전역의 하천 수질도 자연스레 개선된다. 평택의 하천 수질이 나아지면 평택의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도 개발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지난해 3월 정부의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원만히 협의에 이른 모양새다. 두 지자체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나? 용인시와 협의한 건 없다. 우리 시가 용인시로부터 얻어낼 지원책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발표 이후 평택시는 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어렵게 결정에 이른 만큼 향후 용인시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환경 오염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기대한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한미군이 평택시로 대규모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역 위기론이 퍼졌지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으로 현재 평택시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브레인시티 복합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했던 성균관대 캠퍼스가 결국 무산됐을 때도 산업단지 조성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균관대가 들어오기로 한 자리에 지금 카이스트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택 현대사에는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들이 여럿 있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나중에는 오히려 지역의 큰 이득이 된 순간으로 기억되기 위해 평택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상생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만남을 지속해 나가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오히려 우리 자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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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 추진평택시는 지난 7일, 공원‧녹지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의 하나이다. 행사 당일 평택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외에도 시의 공원과 녹지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항상 평택시를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원‧녹지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분들을 모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공감토크 추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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