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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산업생태계연구회, CJ ENM 파주스튜디오센터 및 EBS방송국 견학 실시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산업생태계연구회’는 지난 11월 6일 방송 콘텐츠 제작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CJ ENM 파주 스튜디오센터와 일산 EBS 방송국을 방문했다.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는 오리지널 라운지에서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승우 부장으로부터 CJ ENM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듣고, 여러 배경의 드라마 세트장과 가상 프로덕션 시설을 함께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EBS 방송국에서는 김현 실장으로부터 소품실, TV·라디오 스튜디오, 편집실, TV 주조정실 등의 시설을 함께 돌아보며 EBS의 다양한 채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송출되는지 등 전문적인 방송 제작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연구회 회장 임홍열 의원은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CJ ENM 스튜디오센터의 제작시설과 EBS 방송 영상제작 시설을 직접 체험하며, 실제 방송 제작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고양시 방송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우리 시의 자족 기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생태계연구회는 임홍열 의원이 회장, 박현우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중돈, 신인선, 권용재 의원이 회원으로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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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인만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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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22년 말 기준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며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일 수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7일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 · 지역센터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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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효숙 위원장, 오세풍ㆍ오지훈 부위원장 선출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부위원장에 오세풍(국민의힘, 김포2),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의원을 선출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활동에 대응하여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한 후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 자치법규 개정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누리과정과 같은 공통 교육ㆍ보육 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수준 및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영유아 간 발달의 격차로 연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 자체의 영유아 보육의 상향평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향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국중범, 김옥순, 김회철, 박세원, 오지훈, 최민, 최효숙 위원, 국민의힘 김선희, 김현석, 서성란, 오세풍, 오창준, 이채영, 이혜원 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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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끝으로,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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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실·국·소·단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플랫폼시티 실시계획인가 추진,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등 집행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규 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용인시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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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국·소·단·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내년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희망을 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수소에너지 자급도시 조성 위한 수소생산 인프라 확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사업,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확충 사업, 수도요금 스마트 고지서 발송 및 누수알림 서비스 제공,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민석 위원장은 "용인시민이 더 나은 경제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집행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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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의날 기념 차담회 참석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07일 도지사 공관인 경기도 도담소에서 자살유족과 이해·공감·회복의 시간을 위한 차담회(도민에게 마음을 담아 토닥여주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차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1월 셋째주에 진행되는 행사로 자살 유족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며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살유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유족 등의 상담 및 치료비지원,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지원근거를 담고 있고,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도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자살유족 상담, 자살유족 치료비지원, 자살유족 등 자조모임 지원, 동료지원 활성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을 위로하는 첫 번째 차담회로 자살유족과 만나 소통을 통해 자살유족의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자살유족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의원은 “자살유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경기도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을 위한 소통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정담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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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베트남 빈시 방문단 접견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1월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상기 부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장단은 전 응옥뚜(TRN NGOC TU)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응웬 득 끄엉(NGUYEN DUC CUONG) 경찰서장, 응웬 탄 둥(NGUYEN THANH TUNG) 내무국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빈시 대표단을 환대하며 양 도시 간의 소통 및 협력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등 시의회의 주요시설들을 소개하고 환담을 나누는 등 자매도시 간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기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우리시와 오랜 우애를 쌓아온 빈시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이번 방문이 우호 증진과 협력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빈시는 베트남 하노이 남단 300km에 위치한 도시로 남양주시와 2005년 11월15일 자매결연 체결 후 남양주 빈 무역센터 개관, 남양주 다산로 완공, 청소년 교류 대표단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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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서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완료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한 요건을 갖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토지정보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임차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인 만큼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체결 후, 이사 후 등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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