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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차별있어서는 안돼' 이주여성 지원 강조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일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젠더폭력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환경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각각으로 나뉘어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해 통합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체계를 구성해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조차 없다”라고 말하며, “이주여성은 젠더폭력에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피해자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은 오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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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북부 발전 원동력 확보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독려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하여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용역을 추진 중인 산업연구원 이원빈 박사는 이번 중간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경기 추가지정의 필요성,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비롯하여 추가지정 개발구상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용역에서 보고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4대 핵심 전략 산업 바이오·정밀의료, K-컬쳐,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MICE) 등에 적극 공감하며, 김포·파주 등과 연계한 경기 북부 신성장 혁신 벨트에 고양시가 중요한 위치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자유구역 추가지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중간보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중요한 조언과 제안을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실무 담당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번 중간 보고회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해 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오늘 용역 발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고양시정 포럼 토론회 참석, 실무자 대책 회의 개최 등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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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와 정담회 개최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주제로 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송은옥 박사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지원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평가 ▲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제공인력의 처우(고용불안정, 낮은 급여, 경력불인정 등) 및 지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우수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통일 ▲ 액수를 확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확대 ▲ 근무환경 개선 ▲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2030년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며, “장기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과 “이런 정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갖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여러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던 간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7,000여개의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는약 6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사약 21만 명 중 약 3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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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도내 중소기업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 청취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일 도내 중소기업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최한 민생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방문한 기업 ㈜꿈비는 2023년 코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2014년 설립 이래 증시상지원(’2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20), 기타 해외전시회 단체관, 통촉단 등에 다수 참여하여 경기도 경제정책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삼정솔루션은 중소기업기술혁신 대통령 표창을 받은 통신기기, 영상감시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경기도 스타기업 선정(’23), 유망중소기업 인증(’18), 개발생산판로 맞춤형지원, 디자인 개발 등에 다수 참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오늘 방문을 통해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력난, 해외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장 소리가 와닿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한편 도내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FTA(Free Trade Agreement)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조례안은 내달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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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최로 활동 마무리안산시의회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안산청소년의회가 2일 개최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는 정책발표와 심사를 겸한 자리로, 회의에는 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송바우나 의장, 김태훈 교육장을 비롯해 심사위원을 맡은 이지화 이혜경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청소년의회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제안 설명과 의결, 심사로 그간의 활동을 갈무리했다. 이날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별로 ▲안산시 교육격차 감소를 위한 문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안산시 교내 학생참여 급식식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 ▲안산시 길거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도시환경위원회) 등 3건의 정책을 발표했다. 문해력 증진 조례안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용 영상 제작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학생참여 급식식단 활성화 조례안과 길거리 폐기물 처리 조례안은 각각 학생들이 직접 급식식단을 짜고 계획하는 단계에 참여하는 것과 분리수거 쓰레기통 및 쓰레기통 위치 확인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면서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정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를 맡은 시의원들은 청소년의원들이 제시한 정책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시정 발전 기여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기획행정위원회, 장려상은 문화복지위원회가 받았다. 송바우나 의장은 “학업과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준 청소년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청소년의회 활동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됐으리라 믿고 청소년의원들의 제안을 소중히 여기며 정책 참고 자료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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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2023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참석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된 2023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하여 경기여성거버넌스에서 발굴된 여성정책의 도정 반영을 통한 민관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강조했다. 경기여성거버넌스는 지역 및 세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고 현장활동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여 민·관·학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해나가는 협치를 추진하고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이다. 장민수 의원은 “여성정책과 가족, 돌봄, 시군 등 여러 분과에서 개진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도 광역기관으로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역할 및 방향 모색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공유된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023년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는 2023년 경기여성거버넌스 분과 활동 및 활성화 사업 보고와 정책제안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라온 브라스 앙상블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도지사 표창, 거버넌스 성과 보고 및 정책 제안,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의 특강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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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파주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학생의 효율적 학교 배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02일 파주교육지원청 특수학교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의 효율적 배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특수학교지원센터 관계자,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등 20명이 참석하여 파주시 특수학교 관련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특수학교 현황과 관련하여 “파주시 특수학교 입학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먼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도의회와 협력하여 특수학교 대상자가 근거리에서 통학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특수학교 희망자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지확보 및 파주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등 특수학교를 위한 지원을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특수학교 신설과 복합특수학급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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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주 여건 개선ㆍ교육인프라에 전액 써야”이병숙 경기도의원(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은 2일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한다. 2023년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늘였다. 2024년부터 최고등급 배분액 144억 원, 최저등급 배분액 64억 원으로 한다. 이병숙 의원은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은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변질된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교육ㆍ의료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인 이병숙 의원은 지난 30일ㆍ31일 지역소멸위 정기회의에서 발언ㆍ토론한 사안과 연계하여 12월에 국회ㆍ정부에 보낼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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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친환경 수도도시를 향한 수소사업 확장 추진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선정되어 수소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4월에 국내최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기반시설 준공을 했고 그해 8월부터는 일 최대 7톤 규모의 수소를 시생산했다. 현재 수소생산기지 위수탁 운영과 생산기지와 연계된 수소개질기 국산화사업, 블루수소 전환 사업들을 유관 기관들과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 수소정책에 맞추어 수소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는데, 평택도시공사는 수소 벤처기업 및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도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친환경 중심의 정부정책기조 변화와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정부 의지에 따라 수소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수소 접근성 강화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 연료전지 사업 등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 ‧ 추진 중에 있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평택시의 수소도시로의 도약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친환경 수소에너지 보급을 통한 국가 수소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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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CGV동탄그랑파사쥬점과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혜택 지원 협약 맺어화성시가 다자녀가정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자 2일 CGV동탄그랑파사쥬점과 지역 내 다자녀가정과 임산부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CGV 동탄그랑파사쥬점은 오는 4일부터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영화관람료 1인당 2천원 할인을 제공하며, 최대 할인액은 1만원까지이다. 또한, CGV콤보 구매 시 팝콘(L)을 추가로 증정하며, 임산부에게는 관람료 2천원 할인(동반 1인까지)과 팝콘 구매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은 카드사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 다자녀혜택은 가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다자녀카드를 소지한 2인 이상이 동반 방문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는 지난 7월 1일부터 모바일 앱카드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경기똑D앱’을 설치하면 3분 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CGV동탄그랑파사쥬점이 전체 상영관에 리클라이너 좌석을 갖추고 있어,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 가정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람 CGV동탄그랑파사쥬점 대표는 “화성시의 ‘2자녀부터’ 다자녀정책에 동참해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과 화성시민의 문화생활 비용 감소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CGV동탄그랑파사쥬점이 저출산 시대의 다자녀가정과 임산부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더 많은 다자녀 지원 정책을 통해 ‘둘이면 더 든든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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