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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평택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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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주민자치회 ‘산드래미 환경지킴이’사업 시작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은 1일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산드래미 환경지킴이’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다회용기 재사용 조기정착으로 생활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주민들 주축으로 공동노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산에 앞장서고자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탄4동 주민자치회에서 관내 카페에 사업취지를 안내하고 홍보하여 10개소 카페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텀블러를 지참하여 해당 가게에서 음료를 주문할 경우 도장을 찍어주고 10개를 채워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예쁜 텀블러로 교환받을 수 있다. 관내 참여 카페로는 ▲플러그인 ▲아임히얼 ▲ 커피로맨스 ▲cafe좋은하루 ▲2F카페 ▲카페마슬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 ▲밀포인트 ▲커빈커피▲카페안디저트 등이 있다. 장대현 주민자치회장은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1회 용품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상희 매탄4동장은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어 친환경 문화 확산에 선순환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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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 모아달라”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연찬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4월 29일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연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대통령께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특별법 제정이 잘 추진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수원시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연찬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사항 보고,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조직 구성·운영계획 논의, 이재준 시장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공동회장으로 임종명 수원 고교총동문연합회장, 이호용 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 김성호 영남향우회장, 김주형 호남향우회연합회장, 이종윤 충청도민연합회장, 박정균 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을 선임했다. 올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특례제도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53명이 4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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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나혜석 거리 상권 상생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9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출범해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권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팔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계획’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나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접수되면 관련 기관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9일 시범 운영된 사회적협의체 회의에서는 나혜석 거리 골목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석식 시간대 주정차 단속 민원이 주로 논의됐다. 논의 결과 올해 말까지 나혜석 거리 일부 지역에 대해 20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 석식 유예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2024년 연말까지 협의 사항을 실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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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용인특례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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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화성시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규제혁신 추진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추진단은 2023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개선해 나갈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총 14건이다. 시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일상생활 속 규제와 인허가 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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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평가서 우수기관 선정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조 5886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3조 5876억원 대비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원 대비 123.4%를 기록했고, 4분기엔 2288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2273억원 대비 100.6%의 신속 집행 실적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전 부서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재정집행에 내실을 기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태를 재정집행과 소비‧투자 등 2개 부문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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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동,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 내 구성원들의 동참 이어져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은 지역 내 기관들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달 22일 ‘늘봄 실버타운 요양원’은 상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매월 20만원의 정기기탁을 약속했다. 이 기탁금은 기탁자의 요청에 따라 상하동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신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용인새마을금고에서도 라면 20박스를 기탁하며, 상하동 지역의 홀로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에 나눠줄 것을 요청했다. 상하동 관계자는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 소상공인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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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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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의 뜻으로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감사패에는 ‘시민들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늦추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서아 구갈상점가 상인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권한 등을 시로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시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선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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