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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민들도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와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공개된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경기도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코나아이’는 도와 시·군의 승인 없이 100억여 원 이상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액, 인센티브)을 채권 투자 및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코나아이가 자금 운영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 태만에 대해 지적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지역화폐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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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페이x농협카드 포인트 전환 서비스 도입수원시가 농협카드 포인트를 수원페이로 전환하는 ‘수원페이x농협카드 포인트 전환 충전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 수원페이 이용자 중 농협카드(NH멤버스)포인트 소지자들이 대상이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활용해 농협카드 포인트를 수원페이로 전환한 뒤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수원시는 앞으로 다른 카드포인트도 전환 충전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용처 부족으로 사장되는 카드포인트를 수원페이로 전환 충전 사용하도록 해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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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용인특례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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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 모집수원시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가정과 상업시설이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연간 2회(6월, 12월) 포인트를 부여한다. 1포인트당 최대 2원이 지급되며 현금·기부·그린카드·지역화폐 등 4가지 유형의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은 연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연 최대 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상업시설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가입하거나 수원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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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 간 열린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 1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지원 및 불법촬영 합동점검 주기 등에 대해 질의 후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등에 대한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반영 등 체육관 운영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가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지원 사업 등이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심의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관행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대면방식 교육·장애인 강사양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장애공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운영을 하고, 세탁소 내부 환경개선 및 동선 등 꼼꼼한 사전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 차질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요 시책을 반영하는 규칙 등을 개정할 경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훈 교육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계약 동의안’과 관련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따른 적정 인원 검토와 수혜자들 만족도·수요 조사 등을 진행해 장애인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중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질의 후 “여행업체 중 소상공인이 많음에도 지역화폐 적용이 안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통일성 있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다양한 기념품 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 등은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일부 누락 표현을 지적하며 수정 가결했다. 목진혁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두루 살피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치법규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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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곳곳서 이웃돕기 등 행사 열려용인특례시 곳곳서 저소득 가정 신입생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사가 열렸다. 처인구 이동읍은 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달 28일 저소득가정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30명에게 입학 축하금 20만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읍은 남사읍한마음장학회가 지난 9일 남사읍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학생 16명에 100만원씩, 예체능 중고생 2명에 30만원씩 장학금 16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회는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1인 1구좌 개설을 통해 장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처인구 원삼면은 지난 6일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전달받은 생필품과 백암원삼영농조합법인에서 기탁한 백미를 시각장애인 보호시설 ‘새빛요한의집’과 장애인 거주시설 ‘하늘의 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중앙동은 지난 달 29일 중앙동체육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은미 회장이 화환 대신 받은 백미 10포를 동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백미는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처인구 유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유림동 자원봉사단은 지난 5일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동 자원봉사단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 조리한 밑반찬과 후원받은 식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지난 2004년부터 21년째 지속해 오고 있다. 기흥구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특화사업인 ‘꿈나무 운동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아동 10명에게 운동화 상품권 10만원을 지원했다. 기흥구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생신을 맞은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상은 사랑을 싣고’ 사업을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12월까지 매월 홀로 어르신 2명을 방문해 케이크, 선물,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지구 신봉동은 노인일자리사업(거리환경지킴이) 참여자 10명이 지난 5일 동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매월 수입에서 1만 원씩 모아 한부모 가정 자녀 1명에게 12월까지 10개월간 매월 10만원을 지정 후원한다. 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같은 날 저소득 가정 청소년 7명에게 신학기 지원 물품(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과 기프트카드)을 전달했다. 수지구 죽전1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5일부터 매주 1회 저소득 홀로 어르신 6명에게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행복을 나누는 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구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홀로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안부확인을 위한 그린데이’ 사업을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11월까지 월 2회 만성질환이 있는 홀로 어르신 20여명에게 샐러드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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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용인특례시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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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4세 청년, 3월 29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수원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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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년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화성시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계층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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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최대 100만원 지원안양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최대 4분기 10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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