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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수원시는 4월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공론화를 추진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데,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한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 주제와 시기 등을 상세히 결정해 주시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중심이 돼 추진할 공론화 주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성인 페스티벌 관련 갈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지난 4월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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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 전략 제시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5일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도내 이민청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유치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조경훈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경기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이주민연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및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노동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다”며, “지난번 재외동포청 설립을 유치했던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등도 직접 초청하여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어 2024년에는 더 떨어져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거주와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50만명이며, 이중 경기도내 약 65만명(25%)이 살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절벽 극복과 지역경제 효과 달성을 위해 ‘이민청’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며,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안산, 김포, 고양, 화성, 동두천, 광명 등 6개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의 경기도 설치에 대한 분석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51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최대 353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투입 10억원당 최대 4천여명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이민청’ 유치 관련 선거 공약이 일부 지역에서 제시됐고,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발의와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의 추진 의지에 맞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 희망 시군,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구축 및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협력과 조정, 선택과 집중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가야 할 것이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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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굴착기협의회경기도대형지회, 시민협의회와 MOU 체결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 25일 사단법인 굴착기협의회경기도대형지회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상황 설명회 △단체 간 상호협력 사항 논의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대활동을 위한 MOU 체결 △공항유치 다짐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윤재금 회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은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으로 건설업 불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경기 남부권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의 선봉이 될 사업”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마음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0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그 대상을 경기 남부까지 확대하여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공론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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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임진각 관광발전과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촉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파주 임진각 관광지 정비와 발전 △경기도 소유 학교부지의 합리적 처리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안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간 임시주차장 매각 문제와 임진각 관광지의 시설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 인근에 관광객이 숙박할만한 시설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소유하는 학교부지의 경기도교육청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유지보수 예산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정부, 지자체 등이 소유하는 학교부지 문제의 원활한 처리 △학교 설립과 관련한 제도개선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활성화 △연수원·교육원 시설의 재구조화를 위한 복합화 사업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촉구했다. 먼저, 안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학교부지의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이 43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설립 절차 개선을 위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업무의 주관부서를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잡힌 교육을 계획적·현실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경기도교육청의 연수원·교육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같은 ‘연수원 시설 복합화 사업’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계획은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원활하게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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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만들어 간다수원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 수원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담당한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연구위원은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핵심 가치로 연대, 소통, 포용, 평등을 제시했다. 또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로 ▲시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형성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행정과 사회활동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목표 실현을 위한 9개 중점사업으로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차별 없는 경제활동 ▲시민 인권 거버넌스 구축 ▲함께하는 시민 참여 ▲인권정책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인권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지난 3~6월 수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했고, 4~6월에는 인권·시민 단체와 사전 협의를 했다. 9월에는 ‘시민공감·지역맞춤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수원시민 원탁토론회’(10월)와 ‘전문가 집담회’(11월)도 열었다. 지난 12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시민단체·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 전문가, 인권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원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월 인권위원회 심의 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 수립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할 인권정책 비전과 핵심 가치,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중점사업을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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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수원 협치 포럼’ 열고 협치 정책 성과 공유수원시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 수원 협치 포럼’을 열고, 2023년 협치 정책 성과를 알렸다. 포럼은 2023년 협치 정책 성과 공유,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 6개 조 발표 , ‘우리가 바라는 2024년 수원은?’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2023년 협치 정책으로 새빛톡톡,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공론화,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인계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을 전개했다.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이다.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 게시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30개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 또 수원시의 새로운 시책이나 진행 사업에 대한 설문 투표를 하고,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5일 기준 4만 3000여 명이 가입했고, 29만 6000여 명이 새빛톡톡에 방문했다. 제안 실적은 561건에 달하며 이 중 20건이 채택됐다. 수원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수원시민 원탁 토론회를 2회에 걸쳐 진행했고, 인권정책 핵심 현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열었다. 제1회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0월 개최한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를 준비할 때는 행궁동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주민단체, 6개 상인회와 관계기관이 모여 회의·담회를 10회 이상 진행했다. 행궁동 주민 설명회를 2회 열었고, 행사홍보, 교통통제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와 주민 차량 이동 참여 전수조사를 주민과 함께했다.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에서는 주민기획 프로그램 14개가 운영됐고, 생태교통 퍼레이드에는 시민 62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자동차 없는 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개 동 100명이 생태교통 실천을 다짐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지난 5~10월 인계초등학교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신설·확장, 차도 재포장, 일방통행 지정, 안전 펜스 설치 등 기반 시설을 개선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4회 열어 의견을 들었고, 현장 설명회, 주민 개별 면담을 했다. 이날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새빛톡톡 수업’ 수강생 6개 조(조별 4명)로 구성된 수원시 정책 청년 참여단의 정책 발표회도 진행됐다. 6개 조가 발표한 정책은 ▲청년의 시선에서 제안하는 수원시 청년정책 활용도 향상 방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활성화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통한 개인이동수단(PM) 활성화 방안 ▲수원시 부주의 교통사고 통합적 예방책 ▲전 세대 소통의 날, 청년의 날 ▲공중 전화부스, 문화를 위한 공간이 되다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정의 출발점은 ‘관(官)’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해 시민 참여를 제대로 실현해 낼 방안을 고민한 결과가 새빛톡톡”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특례시를 이뤄낼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순항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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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평택시는 지난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 및 실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장사시설 수급 전망과 중장기 평택시 장사 정책의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한성컴퍼니(주)는 평택지역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분석 및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장 및 봉안, 자연장지를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을 확충하고, 평택시에 산재돼 있는 공설공동묘지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용역에서 평택시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장사문화 시민의식 조사 결과 매장보다는 화장(89.4%)을 선호하고, 화장 후 유골 처리 방법은 봉안시설(42.8%)과 자연장(32.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관내 화장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사시설 기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화장시설 건립 필요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장사시설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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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도시설립공사 설립 등 주요 현안 사항 시정질문 진행오산시의회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주요 현안 사항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전예슬, 송진영, 정미섭, 전도현 의원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답변 후 보충 질문은 관계 부서 국·과장들이 답변했다.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남촌·초평)은“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는 23년 2월에 실시됐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용 또한 도시공사의 긍정적 효과만을 전제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며 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숙의 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사 설립 전 ▲‘공론화 갈등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선행, ▲운암뜰 지분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 체결, ▲운암뜰 도시개발 등 도시공사 주요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 ▲도시공사 이사장 청문회 실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세교3지구 지분 참여 시 지방 공사채 발행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송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도시공사 설립의 장단점 정보를 정확히 제공 후 설문조사를 재실시 과정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경기 불황 시기에 도시공사의 설립이 적정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적자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책임소재 명확화, ▲도시공사 인사청탁 등 방지대책 마련, ▲독립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보완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제안했다. 정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도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여럿 있다. 그 원인은 경영 미숙, 경기침체, 고금리 등이 있으며 오산시에서는 도시공사 개발사업 성공을 확신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재정적 책임은 세수가 부족한 오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견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공개 시 용역보고서 중 사업 타당성 부분 누락 사유 규명, ▲사업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설립 시기 결정에 대해 발언했다.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신장·세마)은“도시공사의 설립 이유 중 하나는 운암뜰 50.1% 지분확보인데 타 지자체 도시공사 지분을 양도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0.1% 지분확보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많은 시민이 도시공사가 장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적인 내용에 입각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초기 수익형 도시공사, 중장기 관리형 도시공사 모델 제안, ▲ 집행부, 시의회, 시민이 참여한 도시공사 설립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 ▲의회와 공동으로 공사설립 설문조사 재시행 제안, ▲보조금 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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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관련 27개 조례 제·개정안 방안 도출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회장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신미숙(민, 화성4), 오지훈(민, 하남3),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전자영(민, 용인4), 정승현(민, 안산4), 조미자(민, 남양주3)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지원 조례',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 조례'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30%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치법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 제안을 목표로 5개월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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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道 청년 위탁대행 사업 1,100억원에 달해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 사업에 비해 1년 단위 대행사업 추진 등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일자리재단 청년 사업예산은 1,100억원에 달하고 담당 직원이 55명이나 된다”라며, “그러나 1년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 매년 신규 인력 채용으로 유기계약직을 양성하고, 청년정책 전문인력 양성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은 2323년 경기도의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072억원이었다. 사업 담당 인력은 55명으로 정규직(공무직)은 19명, 계약직은 3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일자리재단뿐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내 설치 운영 중인 청년지원사업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신분상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라며, “고용 안정과 정책 지속성을 위해 경기청년재단(센터) 같은 조직을 사회적경제국과 함께 공론화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에 사회 취약계층을 충분히 배려할 것을 주문했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에 특정 성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재단 내 직업상담사의 불명확한 업무 분장, 동기부여 저조, 상승폭이 적은 연봉등급표 등 고충을 언급하며 처우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 맞춤형 특례 보증 상품’을 언급하며,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31개 시군과 청년사업가, 금융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확산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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