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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녀들을 위한 아빠들의 문답’개강수원시가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 수원여성문화공간-휴(休)와 함께 추진하는 ‘자녀들을 위한 아빠들의 문답’이 9일 개강했다. ‘자녀들을 위한 아빠들의 문답’은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정 내 양성평등 육아지원사업’으로 수원시 저출생 극복사업의 하나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6월 27일까지 수원여성문화공간-휴 이현희 요리학원, 목공체험관 등에서 진행된다. ▲푸드 테라피 ▲부부소통 ▲요리교실 ▲자녀 성장 발달에 따른 소통방법 ▲아이들과 함께하는 목공 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0~10세 자녀를 키우는 아빠 20명이 참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중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녀들을 위한 아빠들의 문답’ 사업으로 양성평등 육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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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성인지 정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용인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2024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평가를 진행해 9건의 우수사례와 4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과 2023년에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도가 평가한 결과 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정책 전반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원인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시는 양성평등을 위해 ▲부서 협업 TFT 운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인프라 강화 ▲양성평등전문관 채용을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내부 성과 평가 시 성인지교육 수강 점수 반영 ▲시민과 함께하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 100% 달성 ▲정부합동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적 초과 달성 ▲2023 용인시 성인지 통계 제작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준 높은 정책을 수립해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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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회의 개최화성시가 2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2024년 제4기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 사업 제안, 발굴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협의체로 여성단체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장인 홍노미 시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삶을 살피고 일자리가 보장되고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여성들의 삶이 바뀌는 희망 화성’구축을 위해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여성친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조성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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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위공직자 대상 5대폭력 예방교육 실시화성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5급 이상 공직자 150여 명, 6급 공직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5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 강사인 이선희 한국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를 맡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기존 4대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다뤘다. 5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기관장 및 고위직은 그 중요성이 강조돼 별도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화성시 고위공직자들이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정립하고 동료 및 후배 공무원의 올바른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모바일 신고센터(HOT-Line) 운영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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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 공무원도 야간당직 실시안양시는 야간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을 투입하는 ‘양성 통합당직’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8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동안 안양시의 당직 제도는 남성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부담이 가중되자 시는 기존 당직근무 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 시는 지난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시범운영을 통해 양성 통합당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양성 통합당직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첫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18일 오후 당직실에 방문했다. 최 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로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업무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안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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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 의미 되새겨 내실 있는 정책으로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내실 있는 여성 관련 정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데서 시작됐다. 여성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참정권을 빵과 장미에 빗대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고, 빵과 장미는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게 됐다. 정은철 의원은 빵과 장미를 들고,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은 당연한 가치가 됐지만, 우리가 바라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들의 외침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교육격차,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2년 연속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은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3월 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으나, 구리시는 아직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없다.”라며,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빵과 장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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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화성시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 고정관념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이해 △인공지능의 성차별성 및 윤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집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부 홍보물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데이터 생산 주체로써의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실무자 맞춤형 성인지 교육이 실시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정책의 집행자인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성평등한 정책이 실현된다”며, “화성시가 성평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직급별 맞춤 성인지 교육을 위해 상반기에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대상으로도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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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정책 역행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의왕시 여성정책을 점검한 결과 의왕시가 2018년에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2023년을 끝으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왕시는 양성평등을 위한 주간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의왕시 여성정책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해 작성된 ‘의왕시 여성정책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 ▲도시공간계획 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및 안전보행여건 조성 등 양성평등 고려 여부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6개 항목이다.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는 반납했어도 여성을 위한 의왕시 정책은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펼쳐야한다”며 “법과 조례, 기본계획 등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여성, 노인, 아동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왕시 행정이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1월 주최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 전체 37.5%, 남성은 30.6%인 반면 여성은 46%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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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민생경제 위기극복’ 및 도정 및 교육전반 정책 질의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도지사에 대한 ▲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 ▲ 경기도 석면 대책, ▲ 도정에서의 ESG 정책 방향,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확대 및 역할 증진, ▲ WHO가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외로움’ 문제 해결, ▲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양육 등에 있어서의 성평등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교육청에 대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ESG 교육의 필요성 및 ESG 관점의 교육행정을 주제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위기다. 봄은 오는데,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다. 민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언론에는 총선 뉴스만 넘쳐나고 있다. 도지사는 경제전문가로서, 작금의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관련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슬레이트 지도를 제작해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홍보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석면 철거 과정에서 모니터 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관 RE100, 탄소중립 등 E(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성과들이 있으나 S(사회)와 G(지배구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ESG 감수성을 높이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팀 수준이 아닌 국 차원에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ESG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개발가능한 다양한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남북의 한의약 교류협력사업’ 등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내에 한의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한의약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육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및 개발 가속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며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뿐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대부분의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자 근거들이 있다” 며 “그 연장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으로 인식하고 해결지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 석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며, “공사현장에서의 위반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 석면 모니터 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며 “또한, 추진 중인 교육 분야 및 학교에서의 ESG 실태, 또한, 교육 현장 ESG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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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 개최용인특례시는 16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지역 내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8년과 올해까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의 안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전국 최초로 경찰, 여성 폭력 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WITH YOU’ 사업을 진행했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신고‧옹호자 양성 교육 ‘우리동네 폭력 파수꾼’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 도시재생 사업과 경력을 가진 여성 실태조사 등의 협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도시’를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특례시가 지정된 것은 그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시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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