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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경기도의원,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 ‘이민청’ 설치해야”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미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통해 ▲ 외국인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의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어,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서남부 권역이야 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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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인만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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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22년 말 기준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며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일 수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7일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 · 지역센터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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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와 정담회 개최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주제로 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송은옥 박사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지원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평가 ▲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제공인력의 처우(고용불안정, 낮은 급여, 경력불인정 등) 및 지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우수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통일 ▲ 액수를 확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확대 ▲ 근무환경 개선 ▲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2030년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며, “장기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과 “이런 정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갖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여러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던 간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7,000여개의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는약 6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사약 21만 명 중 약 3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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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주 여건 개선ㆍ교육인프라에 전액 써야”이병숙 경기도의원(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은 2일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대응기금 사업을 선정한다. 2023년부터 최저등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늘였다. 2024년부터 최고등급 배분액 144억 원, 최저등급 배분액 64억 원으로 한다. 이병숙 의원은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은 ‘발표 잘하기 경진대회’로 변질된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정주 인구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쇠퇴와 커뮤니티 붕괴를 막고 적정인구 유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교육ㆍ의료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옮기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인 이병숙 의원은 지난 30일ㆍ31일 지역소멸위 정기회의에서 발언ㆍ토론한 사안과 연계하여 12월에 국회ㆍ정부에 보낼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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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도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국가경쟁력 초석' 강조경기도의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31일 경제노동위원회를 대표하여 경복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대학생이 미래의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9월 경복대학교와 “디지털트윈(Digital Twin)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의 디지털전환과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에 발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과 대학생을 초청하여 디지털전환 강의와 제조 현장에서의 디지털전환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장비지원, 사업화지원, 시장개척단, 마케팅 등을 상담했으며 코트라 북부지원단에서는 수출마케팅지원 상담 및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일학습병행제, 기업애로컨설팅 등을 병행했다. 이병길 의원은 전지용 경복대학교 총장, 이춘본 구리시경제인연합회 회장 등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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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경기도형 경제정책’ 대안 모색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0일(목)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고준호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 일자리 정책환경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이한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원(안전행정위원회), 김도훈(경제노동위원회), 이인애(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공공자치학회 윤준희, 김필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일자리정책’ 환경조성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전문성있는 연구용역를 통해 경기도의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점 전환과 기반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김필두 박사는 “경기도의 경제 및 정책 환경 분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신규 사업 대안 및 기존 사업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도형 경제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개정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회장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핵심 정책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기도의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형 경제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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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장민수 도의원 선정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이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장민수 도의원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보조자에 대해서 단순 업무 보조를 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행정사무보조자 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행정사무보조자 제도 개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큰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교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개인 의원실 개설로 인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공용물품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전문위원실 업무분장을 당부하는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을 얻었다.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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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커뮤니티 케어 구축 정책토론회’ 진행(사진=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좌장을 맡은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의 하나인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망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구축 방안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보편화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포용적 복지 완성,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립생활 지원과 스마트 홈 구현, △수요자의 복합 욕구 진단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 UBRC 강남모델, 중장년 소상공인 사업 컨설턴트 등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 거시, 중시, 미시적인 관점으로 수요자 중심 통합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숨어있는 새로운 공공·민간 자원 발굴, ICT 기술 활용,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3년간 진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회복지사의 뜻과 다르게 진행됐다” 며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또한 “복지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통합 안내 창구를 운영하는 것처럼 선도사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역량 강화했으나, 주택 확보 한계, 대상자 선정, 보건의료 연계 한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기존 사업의 충돌이 있다” 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사회 서비스망 지역 네트워크는 선도사업에서 취약했다며 지역사회 관련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을 구상했다며, 남양주와 부천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실적을 제시했다. 또한 시범 형태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계획 중이라며, 사례 관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지역의 돌봄 허브 기관으로서의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남범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소장은 “90년대 초 커뮤니티 케어의 학문적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대상자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코디네이터 역할의 센터 부재 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다며, 통합돌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연계 현업을 통해 통합적인 사례 관리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배수문 전(前) 경기도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한 인구 변동이 있는 만큼 커뮤니티 케어 관련 조례 개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과 복지를 복합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인적 및 재정적인 서비스 자원 발굴, △커뮤니티 복지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확대, △효과적인 요양급여 개선, △복지재단 확충 등 여러 관련 연구 방향과 정책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은 핵심적인 목표다. 토론회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형 사회 서비스망 구축을 통한 내실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만들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광온 수원시(정)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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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경기도의원, 고양 화정터미널·상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최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화정터미널 및 고양시 지역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제발제를 맡은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화정터미널 인근에는 관공서,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 38개 집객시설이 위치하고, 유동 인구수가 고양시 최고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화정터미널의 노후화와 줄어든 버스 노선으로 인해 버스터미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인근 상권의 침체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교수는 “화정터미널의 전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회복과 화정역 인근의 부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락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역주민, 소상공인, 고양시,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수 화정터미널 상가연합회 회장은 “터미널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장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특화 상품 개발 등 화정터미널 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성구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화정터미널과 인근을 문화 복합공간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으며, 최은희 버스정책과 버스지원팀장은 임시정류장 운행 등을 통해 버스터미널 유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정동혁 위원은 “화정터미널의 문제가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상생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변재석 경기도의원, 문재호ㆍ권영선 고양시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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