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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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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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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열어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리티⋅항공우주 교육 벨트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UAM연구팀 김명현 팀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본부 김진욱 연구위원, 항공안전기술원 도심항공항행정책실 이승근 실장,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명현 팀장은 “도는 실증구역에 이어 시범운용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회랑과 운항 관리, 보안, 안전 등의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회랑 설계 이전에 버티포트 등 인프라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김진욱 연구위원은 조례안에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UAM 활용 주력 분야(여객수송, 화물배송, 공공[재난⋅응급], 레저⋅관광 등)를 선택⋅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근 실장은 전문인력 양성 시 인증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여 항공기⋅회랑 등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체 개발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한규 과장은 “안타깝게도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적용된 기체는 모두 해외 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며 “UAM 국산화를 목표로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경선 사장은 UAM 상용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UAM 산업이 아닌 UAM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교통국도 함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31개 시군에 동일한 ‘첨단항공교통 운용 개념서’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의 선두주자,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필구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2보자관, 최영주 고양특례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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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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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항생제내성균과 식중독균 검출 및 조치 결과 보고 받아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항생제내성균 검출 실태와 조치 결과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았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2월 보건환경연구원 기관 업무보고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과 조치 결과를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관내 6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항생제내성균과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관내 6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검체 122건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4개 시설에서 항생제내성균을 12건 발견했으며, 식중독 의심환자 27명을 검사한 결과 클로스트리듐균(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세균)에 감염된 사례 3건을 발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된 시설은 시․군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대응지침 마련과 함께 환경 소독, 수전 교체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식중독균이 발견된 시설은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식중독 원인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예방 조치와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이용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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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여성안심패키지사업 보급 지원 적정가격 재설정 관련사항 보고 받아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 박지일 팀장, 여성비전센터 김미숙 소장 등 관계자들과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 적정가격 재설정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은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 물품은 기본 3종(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휴대용 긴급벨)과 선택 2종(현관문 안전걸이, 창문잠금장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여성안심패키지 세트 가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2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문한 시군이 41.9%, 25만원 이상에 설문한 시군이 29.1%로 나왔다.”라며 “20만원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하고 보급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하여 기존 2,340가구에서 3,432가구로 1,092가구 더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정한 보급가격에 대해 요구했던 정윤경 의원은 “도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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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프리셉터수당 및 전산직대기수당 도입 방안 논의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프리셉터수당 및 전산직 대기수당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임상경력 2~3년차 경력직 간호사가 신규간호사와 1대1로 짝지어 일정 기간 신규간호사를 돕는 프리셉터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규간호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간호사 이직률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안정적인 프리셉터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병원 전산시스템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 의료서비스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 노조 지부장들은 “프리셉터 제도 도입 이후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했으며, “병원 전산직의 경우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유지를 위해 24시간 대기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산직 대기 수당을 신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시 프리셉터 수당 신설과 전산직 대기수당에 대해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했다.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관계자는 “프리셉터수당을 신설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전산직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에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 총액 인건비 상한선 초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면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 노조위원장, 경기도의료원 담당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경기도 보건의료과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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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국지도78호선 포장 보수공사 추진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19일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일원에 있는 국지도78호선 포장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현장 관계자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준호 의원, 경기도 건설본부, 파주시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도로 보수공사 추진계획과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국지도78호선(광탄교차로~신산리 회전교차로)은 현재 도로 종·횡 방향 균열에 따른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노면(표층)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577백만 원으로 공사 예정 기간은 ’24. 6월~8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고 의원은 노후도로 재포장 주기를 휠씬 넘은 이유를 들어 경기도 건설본부와 논의 끝에 단계적 포장 보수공사에서 전체 구간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로포장 보수공사는 지역 도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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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가 재난ㆍ주민 안전 지능형 CCTV 정부 공모사업 지원해야행정안전부가 18일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도내 11개 시ㆍ군을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가 공모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재난유형이 비슷한 지자체를 묶어 사업 설계 컨설팅과 컨소시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자체 현안해결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회신한 지자체는 32곳이다. 32곳은 광역지자체 2곳(부산ㆍ강원), 기초지자체 30곳(시 16, 군 8, 자치구 6)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11곳(시 10, 군 1)으로 가장 많다. 수요조사에 회신한 도내 시군은 가평군ㆍ과천시ㆍ광명시ㆍ광주시ㆍ수원시ㆍ안양시ㆍ오산시ㆍ이천시ㆍ파주시ㆍ하남시ㆍ화성시이다. 수요조사 결과 도내 시ㆍ군 중 2곳 이상 공통으로 회신한 재난유형은 △호우ㆍ폭우 및 지하차도(광명ㆍ광주ㆍ오산) △실종(수원ㆍ안양) △폭우(오산ㆍ파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도가 동네 곳곳을 챙기지 못하는 만큼 시ㆍ군의 정부 공모사업 지원에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지자체 CCTV를 지능형 관제 방식으로 단계별 전환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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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 제안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개최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이나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1,197대를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부에서 ▲ 차량 구매 비용 지원 ▲ 24시간 상시 운행 체제로 전환 ▲ 이동 범위 확대(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교통약자 당사자가 여전히 큰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와 통합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운행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 다수의 교통약자가 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호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0명 배치 ▲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완화(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의 시‧군 분담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 ▲ 공차비율 최소화(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를 태워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이동한 지역에서 다른 교통약자를 태워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 ▲ 저상버스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동편의증진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회 김동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이길준 센터장(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유복동 팀장(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이병화 팀장(경기복지재단), 엄기만 과장(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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