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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동탄신도시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노력 결실 맺어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6일, 화성 치동고등학교의 개교를 앞둔 화성시 동탄5동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의 증축 및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학교 설립 지연, 설립 예산, 과밀학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밀학급 해소 및 입학생 현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 또한, 동탄 내 학생들이 먼 곳으로 학교를 배정받게 되는 현실에 개탄하며 고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고등학교 신설에 필요한 절차들을 앞당기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노력한 결과 2024년 3월 치동고등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개교에 앞서 치동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첫발을 멋지게 장식하도록 학교 시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게 독려했다. 치동고등학교는 동탄2지구내 지하1층, 지하5층으로 일반교실 36학급, 특별교실 1학급, 총 37학급의 규모로 개교하며, 올해 1학년을 인가받아 16학급, 544명의 첫 입학생을 맞이한다. 이날 신미숙 경기도의원(이하, 도의원)과 함께 김태형 도의원, 배정수 화성시의원(이하, 시의원), 김영수 시의원, 김상균 시의원, 김선우 건축시공기술사, 황철휘 현장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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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6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진행된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제8기(2023년 ~2026년)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개최된 심의위원회는 행정1부지사(위원장), 보건건강국장(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도의원, 보건의료기관‧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더 고른 기회로,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인프라 구축 ▲ 평생건강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예방적 정신건강관리 강화 ▲ 도민 안심 감염병 보건‧의료 위기 건강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권의 의료체계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미래지향적 공공의료원 본연의 기능을 담기 위해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는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와 돌봄 및 감염병 위기 예방과 대응 기능 등을 갖춘 포괄적인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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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비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대책 요구'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광역교통망 신속ㆍ적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ㆍ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27.78%)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ㆍ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 2쪽 수록 [표] 참조 이 의원은 “1기ㆍ2기ㆍ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주거ㆍ교통 모두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센터ㆍ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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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차량전달식 개최... 취약계층 보호에 기업 사회공헌 필요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5일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장애인차량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차량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23년 7월부터 진행된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차량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3oo만 원 상당의 경차를 지원받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돌봄 및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나 단체가 많아지면서 경기복지재단은 공모를 통해 최종 50개 시설을 선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총 약 11억 원으로 승합차 24대, 경차 26대이다. 이날 차량 전달식에 참석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긴급한 상황이나 물품 전달 등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번 지원으로 기동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이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량 전달식에는 고준호 경기도 의원과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윤현묵 회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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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주민 정담회 실시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1일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광교카페거리발전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광교 카페거리는 다양한 맛집과 편의시설, 광교 호수공원과 연결된 산책로 등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찾는 광교 신도시의 중심 상가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점차 상권이 축소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타필드 수원 등 대규모 복합몰이 개장하며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교 카페거리의 지속적인 민원 중 하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대 방안과 수변 산책로 정비, 플리마켓 및 지역축제 홍보 방안 등 지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광교 카페거리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역에서 여가와 문화를 책임지는 문화거리로서 사랑받아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소규모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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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경복대학교 지산관학 성과포럼 축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학의 역할 강조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30일 경복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우당 아트홀에서 열린 ‘지역혁신 지산관학 성과포럼’에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성과 포럼을 통해 산학 협력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복대학교는 작년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가상모형(Digital Twin)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에 발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현을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통해 탁월한 역량의 인재를 배출해 왔으며,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표준 현장실습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 취업 연계를 강화했으며, “창의적 종합 설계” 교과 운영에 기업의 문제해결을 접목함으로써 산업체의 참여 효과를 높였다. 또한, 기술, 경영, 디자인 등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가족회사 제도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체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했고, 공동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 공동 기술개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인 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이병길 도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지산관학 협력사업은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대학은 기업에 인재를 제공하고, 기업은 대학에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는 이것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제진수 상임이사와 박종영 신산업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자가 참석했고 유공자에게는 경기도지사의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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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건설노동자 건설장비 사용료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한국노총 전국연대통합건설산업노동조합 최명훈 노조위원장이 29일 건설노동자 건설장비 사용료 및 임금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건설노동자가 겪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 전국연대통합건설산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선영 의원의 모두발언과 최명훈 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그리고 문세봉 건설현장 팀장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집계자료를 인용하며 “작년 임금 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2.5%가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며,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도 사업주는 노동자의 합당한 임금 지급 요구를 명예훼손, 업무방해라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게 경기도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은 “임금 체불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명훈 노조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본권조차 지키지 않는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경기도가 관내 건설 현장만큼은 건설노동자에게 노동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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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찾아가는 차량전달식' 참석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9일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지원사업 중 찾아가는 차량전달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이동권 향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은 2018년부터 약 5년 간 경기도 내 사회복지 현장에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 제공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및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량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차량지원이 선정된 기관에서는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수행하여 주길 바란다. 특히, 지역에 시설 이용자들의 이동권과 서비스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어 차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차량 기증식에는 박옥분 경기도의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성의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차량은 복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이동 수단, 자조모임, 문화체험 및 탐방, 단체행사 참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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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역할 모색 토론회' 참석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9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역할 모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감학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현재적 과제와 가치를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박선미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김진희 진화위 팀장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간략한 개요와 진실규명 내용, 현황과 과제’를, 김현주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과정과 경기도·안산시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철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박태순 안산시의원, 김갑곤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윤충오 안산시 자치행정과장, 이제문 한빛방송 기자가 토론을 맡았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및 의료실비지원 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선감학원 사건 적극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지사가 공식 사과 후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80명 이상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해발굴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지만,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가 나서지 않을 시에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겠다는 도지사님의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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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5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 함께 자리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봉 사무처장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은 “2024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지난해에 통관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세부적인 실천과 실행의 지도를 만들어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후속 사업으로 ▲ 권익지원센터 설치 ▲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 퇴직자 예우 조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등이 필요하다”라며, “2024년에는 처우개선 중점 사항은 ▲ 처우개선비 상향 ▲ 체감할 수 있는 표준단일임금제 도입 ▲ 31개 시군 처우개선의 균형 발전 등으로 잡아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 향상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 사항을 듣고,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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