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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료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축하 영상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각각 전했고,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2024 입법정책토론’의 일환으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택항 발전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 등 도시와 항만의 상생발전 방향에 필요한 입법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가속과 세계 항만의 추세에 따른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들며 중국, UAE, 미국 등 항만 기반 물류 플랫폼의 선진 사례를 통해 평택항과 항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자 송효진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해결, 항만 배후지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도시발전의 핵심 축인 항만과 도시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환경정의 관점에서 항만과 배후지역의 상황, 주민 수용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 최성일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항을 거점으로 한 경기도의 지속 발전 전략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사람과 물류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할 재정립을 통해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평택항을 아름다운 항구도시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언급했다. 또, 세 번째 토론자 김종길 전)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은 평택항이 나가야 할 비전 수립과 실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확신한다며, 혁신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 권용숙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 물류항만정책팀장은 앞으로 평택항 항만물류클러스터와 배후 단지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의견 반영을 건의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도의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평택항이 사람과 물류가 함께 공존하며 문화로 이어져 아름다운 항구도시로의 변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고견들을 기초 삼아 새로운 국제무역항의 명성과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입법 등 제반 정책 사항을 세밀히 살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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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 경색 해소에 기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월 ‘성장형 중소기업 민생탐방’에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라며,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고, 홍보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벤처투자액은 2022년 7조6,442억원에서 2023년 4조4,447억원으로 무려 42%가 감소됐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벤처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사업 운영, 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재정지원, 투자조합의 운용과 관리 및 위탁 사항 등의 조항이 수록됐다. 현재 경기산업육성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김태희 도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속적인 펀드 조성과 적시 투자로 초기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내 창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2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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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급변하는 현 안보상황에 대해 도 차원의 대처와 준비요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안보상황과 나날이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수위 관련 그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보교육과 통합방위체계 중요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도발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로켓포탄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대놓고 핵무기 사용 법제화,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는 등 갈수록 남ㆍ북대결 구도로 이어져 가기에 마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예로 들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비와 대응에 대해 질문하며, 이어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유무,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안보의식 고취에 관해 물었다. 그리고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현역 국군장병들을 위해 위문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역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충분해야 국가안보가 확립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국가보훈과 관련된 안보단체들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내 안보단체의 현황과 지원사항이 어떤지를 물었다. 특히 퇴역 국군장병들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며,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명원 회장이 상호간 협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약 1년째 면담회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알고 있냐고 확인하며 기초적인 예우조차도 안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예비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역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예비군 훈련 및 훈련장 지원문제, 예비군 지휘관 역향 강화 및 직무교육 문제, 예비군 사기 및 자긍심 고취 등 여러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종영 의원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 테러, 감염병,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 및 대표적인 추진사항의 유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안보에 대한 대처와 대비 대응을 위한 행정ㆍ재정ㆍ정책적 지원을 위해 예비군과 안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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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용인서부소방서 차질 없이 추진' 촉구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은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월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에 따른 임대청사 계약을 마쳤고 경기도조직개편 조례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개청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흥구에 마련한 용인서부소방서 임시청사 개청과 동시에 소방서 신설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며 “용인서부소방서가 온전히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소방서 신설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용인의용소방대 간담회, 예산 확보 등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지난해 ‘임시청사 개청 후 신축’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 13억4천만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신설 소방서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절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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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지피티 TF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전환 필요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기획조정실에 김동연 도지사가 2024년을 인공지능(AI) 원년으로 선포한만큼 경지지피티 TF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4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서 경기지피티 TF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TF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을 인공지능(AI) 원년으로 표현한 만큼,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클라우드로의 전환 계획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의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보관을 대비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데이터센터가 도내 31개 시군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연구원이 신설한 AI혁신정책센터의 수행 연구를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지피티를 통한 행정 효율화 달성은 경기도 소속의 공무원과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획조정실이 경기지피티 TF의 관제탑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격려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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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민생경제 위기극복’ 및 도정 및 교육전반 정책 질의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도지사에 대한 ▲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 ▲ 경기도 석면 대책, ▲ 도정에서의 ESG 정책 방향,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확대 및 역할 증진, ▲ WHO가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외로움’ 문제 해결, ▲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양육 등에 있어서의 성평등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교육청에 대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ESG 교육의 필요성 및 ESG 관점의 교육행정을 주제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위기다. 봄은 오는데,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다. 민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언론에는 총선 뉴스만 넘쳐나고 있다. 도지사는 경제전문가로서, 작금의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관련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슬레이트 지도를 제작해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홍보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석면 철거 과정에서 모니터 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관 RE100, 탄소중립 등 E(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성과들이 있으나 S(사회)와 G(지배구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ESG 감수성을 높이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팀 수준이 아닌 국 차원에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ESG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개발가능한 다양한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남북의 한의약 교류협력사업’ 등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내에 한의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한의약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육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및 개발 가속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며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뿐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대부분의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자 근거들이 있다” 며 “그 연장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으로 인식하고 해결지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 석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며, “공사현장에서의 위반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 석면 모니터 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며 “또한, 추진 중인 교육 분야 및 학교에서의 ESG 실태, 또한, 교육 현장 ESG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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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 도정질문서 어려운 경기북부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 주장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차등 지원, 도봉산~옥정 복선화, 장암역 운영, 불합리한 예타, 교육청 디지털 재난 등에 관하여 도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31개 시군의 다른 재정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경기 북부의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복선구간인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시 옥정~포천 구간이 복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이 단선으로 설계된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효율 저하,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복선화 변경은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복선화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향후 대비 단선 병열 선시공이 현실적이라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단선병열 선시공 공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해 국비지원을 받을 것, 선시공 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각종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호선 장암역 신축과 운영 문제로 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당초 장암역은 서울시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내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정부시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건설과 운영해온 보상시설”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장암역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질의했다. 한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에 대해 시행해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5년전에 수립한 기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개편된 현재의 예타 제도 상 수도권의 경제성(B/C) 평가항목은 60~70%로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항목의 30~40% 비중에 비해 보상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노력한 내역과 향후 노력 의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최근 2024년도 평준화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일에 발생한 도교육청 및 신입생 배정 결과 확인 웹사이트 먹통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2017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장애, 2024년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 2차 시험성적 사전 유출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디지털 재난 사태에 대해 그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며, 면밀한 사고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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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 전면 개편,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청년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의 정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주요 시도 대비 열악한 청년정책 수행부서를 전면 개편해야 할 뿐 아니라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확대 및 안정화 추구를 비롯한 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이 절실하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적인 면과 체계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청년정책 통합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재단 통합설립 등 청년정책 전담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성남시 및 의정부시 등 청년기본소득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등 핵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청년기본소득의 추진 방향은 경기도의 재정여건,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밖에 장 의원은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등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지원 검토 등을 포함하여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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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오피스텔 ․ 상가 등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지난해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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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임진각 관광발전과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촉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파주 임진각 관광지 정비와 발전 △경기도 소유 학교부지의 합리적 처리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안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간 임시주차장 매각 문제와 임진각 관광지의 시설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 인근에 관광객이 숙박할만한 시설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소유하는 학교부지의 경기도교육청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유지보수 예산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정부, 지자체 등이 소유하는 학교부지 문제의 원활한 처리 △학교 설립과 관련한 제도개선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활성화 △연수원·교육원 시설의 재구조화를 위한 복합화 사업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촉구했다. 먼저, 안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학교부지의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이 43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설립 절차 개선을 위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업무의 주관부서를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잡힌 교육을 계획적·현실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경기도교육청의 연수원·교육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같은 ‘연수원 시설 복합화 사업’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계획은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원활하게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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