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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대우 및 예우를 위한 보훈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지부장과 경기도 보훈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참전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권건좌 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고령이 된 많은 참전유공자는 생활고와 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가 거주하지만, 타 광역시와의 차등적인 대우와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민과 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 참전유공자 지원 정책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 지부장의 호소를 경청하며 의회 차원의 참전유공자 예우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지부장은 “전국 평균 수준의 수당 지급,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범위와 규모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차별적 지급의 불합리성 공감하면서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준수한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은 중요하다”며 “지난 8일 제372회 2차 본회에서 참전명예수당관련 김동연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순차적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의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현실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와 관계부서와의 실질적인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난 10월에 도 의회에 의뢰한 ‘경기도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기도민의 존경심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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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등 도내 생활환경개선, 도민 안전먹거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요구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2일 열린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채취 소홀 문제에 따른 도지사 답변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개선 사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연구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미이행과 복합악취 채취기준을 어기는 위법 측정도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다” 며 “경기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의혹 등으로 도민의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항상 검사 준을 잘 지키고 검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매년 수백 건이 매번 발생하는 민원을 단 몇 건만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원에서 위탁 및 대리로 시키지 않고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채취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39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건을 적발한 바 있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는 즉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즉시 폐기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박옥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로 7천800t 방류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우려와 안정성 문제가 커진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작년과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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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소년수련관, 우수 청소년수련관 시설 선정...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재)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2일 2023년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 표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청소년지도자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예술단체 양성, 전통예절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청소년수련시설에 선정됐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유재희 관장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일상에 상상을 더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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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청년센터(재단) 및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꼬집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인력과 예산을 한데 모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센터나 청년재단 설립 및 민간위탁 방식 운영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은 2023년 경기도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사업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072억원이었다. 사업 담당인력은 55명으로 정규직(공무직)은 19명, 계약직은 3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청년사업단은 1년 단위로 경기복지재단 내 계약 방식으로 청년 고용 불안정과 지속 사업 추진 불가 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국 국장은 김태희 도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청년 재단이나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 운영으로 청년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및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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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선도적 RE100 실천 촉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RE100 실천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RE100 기본개념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원 정책은 태양광에너지에만 중점을 두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RE100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발굴 및 생산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가 RE100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며, “도, 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경기도 소속 기관의 공용차량 중 여전히 노후 경유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이 많아 순차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새로 구입한 공용차량은 대부분 전기 혹은 수소 등 친환경 차량”이라고 설명하며 사용연한이 남아있거나 특수목적으로 운영 중인 노후 경유차량이 일부 남아있지만, 친환경 차량으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도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카니발, 그랜저, 제네시스 등의 차종은 주로 휘발유 연료를 사용한다”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여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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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대재해 관련 업무 분장 체계 미흡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7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대응체계에 있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해결과 대응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중대산업재해는 공장의 폭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추락ㆍ붕괴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부상자가 유발되는 재해를 말한다. 추가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도 포함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있음이 밝혀지면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민법상 손해핵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필수로 인력을 선임해야 하는 등, 경기도에서도 도지사가 안전ㆍ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안전ㆍ보건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윤종영 의원은 이러한 재해분야별 분리체계가 중대재해발생시 업무혼선 및 책임회피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일률화를 피력했다. “중대시민재해만 봐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으로 분리가 된다.”며, “안전관리실은 안전관리업무의 총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공중이용시설로만 국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금도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구분짓는데,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서로의 업무 책임을 전가하기 바빠서 구급골든타임 등을 놓치는 불상사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경우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가 별도로 있어 중대재해(산업ㆍ시민)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의원 연구실에서 안전관리실 및 노동국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도입관련 정담회를 개최한 적 있으며, 평소에도 안전과 소방분야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연계하여 추진한 바가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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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밀어붙이기식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시군 재정 파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철도중심으로 변화, 버스자율주행 시대 도래 등의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따라 버스 산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준공영제가 경기도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떠밀면 시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각종 주민복지 사업을 다 포기하고 준공영제 사업에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 버스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부담(안)’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부담액은 총 1413억원이다. 도가 계획한 공공관리제 도입 완료 시기 2027년까지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군 부담액은 총 7952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정부의 각종 교부금 중단 등으로 300억 원 넘는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체계 변화와 도·시군의 재정상황 상 준공영제 도입이 타당한지 등 원론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군·관련기관 등의 심도있는 고민 속에 준공영제 도입이 검토됐어야 했다”면서, “도지사 지시 한마디에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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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 광역철도 운영 적자 200억...경기북부 전액부담, 재정위기 우려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4일 2023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철도 노선의 운영 적자 부담과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기능 강화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영주 의원은 “몇백억의 철도 운영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시군이 전액 떠안아야 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안그래도 열악한 경기북부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환승손실금도 철도 운영비의 한 부분인 것 아니냐.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환승손실금은 지원하면서 열악한 경기북부 시군에 광역철도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철도 운영 적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무임제도, 장애인 운임할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일반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PSO)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백서에서 ‘경기교통공사를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도봉산-옥정선(7호선 연장) 운영 인력이 당장 필요하다”며,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운영에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아닌 경기교통공사를 참여시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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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일산대교 화물자동차 통행료 지원 적극 검토해달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3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 사고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강력히 피력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에 “최근 3년간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7개 사업 중 사업 준공은 7건, 공사 진행 건은 20건으로 대다수 사업이 착공도 안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지는 있으나 재정 부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내 지방하천 498개 중 51개만 정비됐으며 나머지 90%는 제방 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또한 재정 문제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우 북한천 제방정비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하천은 모두 제방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신속하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게재됐으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업무 실행 내용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공차귀로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고, 전기·수소자동차 또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왜 검토가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라며,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와 함께 화물자동차 통행료 지원도 함께 긍정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안전점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아 현재 출입이 금지된 고양시 마두동 그랜드프라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안전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건축물 주위에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고 주문하며, “현재 마두역 광장 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데 근접한 그랜드프라자에 더 나쁜 영향을 줄까 심히 걱정된다”며 안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건설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내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순위 12위에 머물러있는 경기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점이 신문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율 높은 법곳나들목, 항공대 후문 회전교차로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며, 건설국 소관 위원회 참석자 중 미참석 위촉직 위원 변경 및 건설국 용역에 대한 정책반영도 언급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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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촉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13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평군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청정자연 관광지로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평 전체 사업체의 65%가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가평군과 춘천시가 공동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추전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가평군만이라도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광특구는 동두천(동두천), 송탄(평택), 고양(고양), 수원화성(수원), 통일동산(파주)이 지정됐으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공동 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문체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도 문체국 관광과에 심의 신청중이나 장기 표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경기도의 관광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특색 있는 에코 관광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며, “경기도지사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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