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진흥법' 제10조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이 외에 경기도는 자체 사업으로 청소년 휴카페 66곳을 운영 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경기도 내 573개의 읍·면·동 중, 총 146곳에만 휴카페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법률상 427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소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휴카페’를 모든 읍·면·동에 설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심영린 국장은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는 사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가 의무규정인 만큼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이 대부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으로 공모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의 참여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을 하거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심영린 국장은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지원 대상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과 비영리 민간 청소년 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더 많은 민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제영 의원,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촉구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의 중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이제영 의원은 먼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된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 성상’ 설치로 인해 우리나라 조각작가의 높은 위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품 심의 가결률이 2018년 90%였으나, 2019년 51.4%,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40%대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임명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들이 전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차별 작품과 심의위원 현황에서 심의작품 대부분은 ‘조각’ 작품이며, 전체 심의작품 중 그 비율은 82%에 달하나, 심사위원 7~9명 중 조각가인 심의위원은 2~4명뿐”이라며 공정한 심사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과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지 못한채 추진된 결과로 인해 작가를 포함한 예술계와 도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19년 조례 개정 이후 특정 작가만이 선정되는 짬짬이 심의 등 일부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야별 심의위원들의 위촉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 수 있는 기초는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품 심사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어 그 결과를 누구나 인정할 때 만들어질 것”라고 언급하며, ‘심사기준의 명확화’, ‘심사과정의 투명성’, ‘심의위원 구성 및 전문성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K-팝, K-영화, K-드라마, K-푸드 등 대한민국 문화 르네상스 전성시대에 K-아트까지 포함하여 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인 토대를 만들어 달라”며 도지사에게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
이택수 도의원, “낙엽비료 공장 인허가 어렵다”가을만 되면 쏟아지는 낙엽을 소각하지 말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낙엽 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어렵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지 않아 표준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허가 기준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0만 톤 이상의 낙엽이 발생돼 소각이나 매립에 약 1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낙엽을 방치하면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고, 소각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낙엽을 재활용한 사례로 △비료(부엽토) 제조 △바이오매스(재생에너지) 생산 △생분해성 일회용품 제작 △낙엽과 폐식용유를 혼합한 의자 만들기 △낙엽종이 제작 △낙엽 관광상품 개발 △ 부도체인 낙엽을 전도체로 바꾸는 기술 개발 등을 소개했다.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농촌 인력난 심각...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해야”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올해 1개소 30명 규모로 운영하여 농촌 인력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박 의원은 “이유는 예산에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관리, 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내실화 방안 강구, ▲농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장기임대 및 농어촌 빈집 활용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의날 기념 차담회 참석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07일 도지사 공관인 경기도 도담소에서 자살유족과 이해·공감·회복의 시간을 위한 차담회(도민에게 마음을 담아 토닥여주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차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1월 셋째주에 진행되는 행사로 자살 유족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며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살유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유족 등의 상담 및 치료비지원,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지원근거를 담고 있고,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도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자살유족 상담, 자살유족 치료비지원, 자살유족 등 자조모임 지원, 동료지원 활성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을 위로하는 첫 번째 차담회로 자살유족과 만나 소통을 통해 자살유족의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자살유족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의원은 “자살유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경기도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을 위한 소통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정담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2023년 ‘제28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 평택시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상’ 수상평택시는 지난 3일 경기도청 옛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8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년 실시되는 농정업무 평가는 시군 농정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개 그룹(도농형, 도시형), 33개 분야로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평택시는 농정예산 지원, 농촌체험관광, 귀농·귀촌, 농지대장 정비, 축산정책 분야, 농산물 직거래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정평가 추진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평택시에 1500만 원의 시상금과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 최원용 부시장을 비롯해 정정호 평택시 농업인단체연합회장, 농업인단체와 관계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원용 부시장은 “최우수 수상은 우리 시의 농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더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농업인 및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시상식, 각종 체험행사, 농기계 전시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추진 노력 '결실'올해 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소방서 추가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용인4, 더불어민주당)은 용인서부소방서 조기 개청 환영 입장을 밝히며 청사가 순조롭게 개청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소방서 소방 수요는 단일 소방서로 전국 1위이며 용인시는 면적이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소방서는 단 1곳뿐이어서 비슷한 인구 규모의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 특례시와 비교해도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정원이 부족해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1800여 명을 감당하고 있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소방서 추가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용인서부소방서 조기 개청 추진을 특별 지시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23일, 내년 4~5월 목표로 용인서부소방서 개청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시급성을 감안, 기존 용인소방서로부터 지휘권과 관할을 분리하고 임시 청사를 마련해 조기 개청한 뒤 청사를 이후에 건립해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관할하는 용인서부소방서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서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3월 김동연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한 이후,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위해 용인의소방대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경기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소방서 신설을 요구했다. '사진별첨'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2023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참석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된 2023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하여 경기여성거버넌스에서 발굴된 여성정책의 도정 반영을 통한 민관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강조했다. 경기여성거버넌스는 지역 및 세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고 현장활동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여 민·관·학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해나가는 협치를 추진하고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이다. 장민수 의원은 “여성정책과 가족, 돌봄, 시군 등 여러 분과에서 개진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도 광역기관으로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역할 및 방향 모색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공유된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023년 경기여성거버넌스 컨퍼런스는 2023년 경기여성거버넌스 분과 활동 및 활성화 사업 보고와 정책제안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라온 브라스 앙상블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도지사 표창, 거버넌스 성과 보고 및 정책 제안,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의 특강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경기도, 내년 1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장애인을 위해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돌봄 등 ‘기회의 경기’가 함께하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 돌봄 등 세 가지 방향의 장애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라비돌리조트(화성시 소재)에서 열린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임기 내에 꾸준히 추진한다면 적어도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보다도 경기도가 앞선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적 돌봄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경제적 자유’ 정책으로는 ‘장애인 누림통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예로 들었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21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추면 월 16만 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사회 참여’로는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경기 관람권’, ‘이동권 확대’를 제시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약 2천 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첫 지급을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기회경기 관람권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경기도 연고 프로스포츠단 홈경기 관람권의 75%를 할인받는 내용이다. 특히 김 지사는 장애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다며 ‘이동권 확대’를 강조해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는 이동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현재 1천178대에서 2023년 1천186대(법정 대수 대비 146% 전국 1회) 등 2026년까지 1천306대로 확대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화성시의회, 화성시 세계문화축제 참석..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의 날 축하
- 2화성시의회, 화성시 학원연합회 ‘2024년 가정의 달 기념식’ 참석..지역 교육자원 육성 응원
- 3화성시의회, 제7회 화성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참석.. 유소년 선수들의 꿈 응원
- 4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행사 참석 및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 5여주시의회 제11회 의정포럼 개최
- 6수원특례시의회, “시민분들이 즐거운 문화생활 누릴 수 있도록 축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
- 7수원특례시의회, “생활체육은 모두를 위한 체육이자, 평생체육 되어야”
- 8수원특례시의회,“다양성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해”
- 9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10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