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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도모군포시의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아우르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최근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시의회가 밝혔다. 이 연구 용역의 진행은 자치와 의회 연구소가 담당하며, 군포지역 내 2개 전통시장과 10개 골목상권 등 14개 상권의 협조를 받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관 연구단체와 용역사는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7일과 14일 지역 상권 대표 등을 초빙해 간담회를 운영하며, 설문 문항 수립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단체 신경원 대표의원은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만족도,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개선 및 대안 발굴 필요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우선순위 체감도 등을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 듣고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의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사안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시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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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도의원, 구갈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현장설명회 참석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14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관곡근린공원에서 열린 ‘구갈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청취 및 용인시청 관계 공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용인시청 민생경제과가 개최한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과 안치용 의원, 기흥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상인,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참석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달 용인시가 ‘적정’으로 최종 선정됐다. 주차장이 조성될 부지는 관곡근린공원(기흥구 구갈동 350)으로, 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154㎡의 면적에 지하1층에는 총 주차대수 119면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구갈동 상점가에는 120여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어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점포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에 따른 연기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성될 주차장은 공원과 위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용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동도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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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관내 착한가격 업소 찾아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활동 펼쳐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했다. 이 날 박준모 위원장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준모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치솟는 밥상 물가에 시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양시 물가안정에 기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 총무경제위원들도 안양시의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안양시 평균가격 및 통계청 기준가격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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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평택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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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주민자치회 ‘산드래미 환경지킴이’사업 시작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은 1일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산드래미 환경지킴이’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다회용기 재사용 조기정착으로 생활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주민들 주축으로 공동노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산에 앞장서고자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탄4동 주민자치회에서 관내 카페에 사업취지를 안내하고 홍보하여 10개소 카페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텀블러를 지참하여 해당 가게에서 음료를 주문할 경우 도장을 찍어주고 10개를 채워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예쁜 텀블러로 교환받을 수 있다. 관내 참여 카페로는 ▲플러그인 ▲아임히얼 ▲ 커피로맨스 ▲cafe좋은하루 ▲2F카페 ▲카페마슬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 ▲밀포인트 ▲커빈커피▲카페안디저트 등이 있다. 장대현 주민자치회장은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1회 용품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상희 매탄4동장은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어 친환경 문화 확산에 선순환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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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 모아달라”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연찬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4월 29일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연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대통령께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특별법 제정이 잘 추진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수원시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연찬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사항 보고,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조직 구성·운영계획 논의, 이재준 시장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공동회장으로 임종명 수원 고교총동문연합회장, 이호용 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 김성호 영남향우회장, 김주형 호남향우회연합회장, 이종윤 충청도민연합회장, 박정균 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을 선임했다. 올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특례제도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53명이 4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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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나혜석 거리 상권 상생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9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출범해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권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팔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계획’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나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접수되면 관련 기관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9일 시범 운영된 사회적협의체 회의에서는 나혜석 거리 골목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석식 시간대 주정차 단속 민원이 주로 논의됐다. 논의 결과 올해 말까지 나혜석 거리 일부 지역에 대해 20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 석식 유예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2024년 연말까지 협의 사항을 실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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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용인특례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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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화성시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규제혁신 추진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추진단은 2023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개선해 나갈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총 14건이다. 시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일상생활 속 규제와 인허가 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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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평가서 우수기관 선정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조 5886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3조 5876억원 대비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원 대비 123.4%를 기록했고, 4분기엔 2288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2273억원 대비 100.6%의 신속 집행 실적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전 부서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재정집행에 내실을 기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태를 재정집행과 소비‧투자 등 2개 부문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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