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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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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빠져있는 지침 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과 같다”며 “바우처 택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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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민생경제 위기극복’ 및 도정 및 교육전반 정책 질의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도지사에 대한 ▲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 ▲ 경기도 석면 대책, ▲ 도정에서의 ESG 정책 방향, ▲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확대 및 역할 증진, ▲ WHO가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한 ‘외로움’ 문제 해결, ▲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양육 등에 있어서의 성평등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교육청에 대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ESG 교육의 필요성 및 ESG 관점의 교육행정을 주제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위기다. 봄은 오는데, 경제는 점점 얼어붙고 있다. 민생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언론에는 총선 뉴스만 넘쳐나고 있다. 도지사는 경제전문가로서, 작금의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관련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슬레이트 지도를 제작해서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홍보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석면 철거 과정에서 모니터 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기관 RE100, 탄소중립 등 E(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성과들이 있으나 S(사회)와 G(지배구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ESG 감수성을 높이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팀 수준이 아닌 국 차원에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ESG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개발가능한 다양한 한의약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남북의 한의약 교류협력사업’ 등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내에 한의과가 있는 대학과 함께 ‘한의약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육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및 개발 가속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며 “외로움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뿐 아니라,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대부분의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자 근거들이 있다” 며 “그 연장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으로 인식하고 해결지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 석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며, “공사현장에서의 위반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 석면 모니터 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며 “또한, 추진 중인 교육 분야 및 학교에서의 ESG 실태, 또한, 교육 현장 ESG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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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024년 제373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회의에서 2024년 7월 '보호출산제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의 위기임신과 보호출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미혼모 자녀의 친부(親父) 책임 강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회의에서 급식 제공에 따른 학생 건강 위해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급식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차오염 증가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조리실무사들의 급식 조리 환경개선으로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에 있는 고양초등학교 급식실의 노후화는 교체 주기를 넘겼다”라고 밝히며, “낡은 급식시설 현대화에 관심을 두고, 순차적으로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복지사업과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를 도모하자”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수준이 바로 경기도민의 행복수준”이라면서 “경기도민의 눈과 입이 되어서 도민의 민생을 살피겠다”라며 2024년 제373회 첫 본회의 참석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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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 전면 개편,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청년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의 정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주요 시도 대비 열악한 청년정책 수행부서를 전면 개편해야 할 뿐 아니라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확대 및 안정화 추구를 비롯한 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이 절실하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적인 면과 체계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청년정책 통합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재단 통합설립 등 청년정책 전담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성남시 및 의정부시 등 청년기본소득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등 핵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청년기본소득의 추진 방향은 경기도의 재정여건,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밖에 장 의원은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등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지원 검토 등을 포함하여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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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제4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수상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호일보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보건ㆍ복지 및 여성ㆍ가족 정책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기북부ㆍ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경기북부ㆍ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우리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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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생활개선 연합회와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남양주시의회은 지난 2월 19일 시의회 소회실에서 남양주시 생활개선 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양주시 생활개선연합회는 생활환경개선, 전통생활문화계승, 봉사활동 및 농촌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1994년 설립된 여성단체로 현재 남양주 각 지역별로 26개회 1,16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시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개선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현택 의장과 함께 이정애, 이경숙, 정현미, 한송연, 이수련, 손정자, 전혜연 의원 등 남양주시의회 여성의원들과 연합회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합회 임원진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으며, 향토음식교육 및 상품화, 소외계층 봉사활동 확대 방안 등 지역과 생활개선위원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현택 의장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해 지역사회단체와꾸준히 소통하며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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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 경기도의회에서 발대식 개최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대표 최혜경)가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느린학습자란 평균 지능(85~115)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습과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일컫는다. 느린학습자는 학습과 구직의 어려움 뿐 아니라 학교 폭력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지만, 장애인 복지법의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오산)국회의원은 지난 11월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에 앞장 서왔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 등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느린학습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등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의 느린학습자 부모들은 더 이상 느린학습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 등 체계적 지원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평택2) “부모들이 직접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나섰다는 데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감사패를 전달한 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느린학습자들의 건강한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경 대표는 “전국의 느린학습자 부모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실천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조용호 부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 김진경 도의원을 비롯하여 안광률 도의원, 장대석 도의원, 심홍순 도의원, 이택수 도의원, 용인시의회 황미상 시의원, 유진선 시의원, 시흥시의회 김수연 시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시의원,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구의원, 장성운 구의원과 22개 지역 부모연대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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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 ‘경계선 지능인’ 아들을 둔 엄마의 사연 공개! 아들이 엄마를 외면 하는 이유는?[데일리넷]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 4회가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 아들의 변화 때문에 탐정을 찾은 어머니의 실화를 공개한다. 19일(월)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탐정들이 해결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코너 ‘사건 수첩’ 다음 이야기 ‘아들을 부탁해’가 찾아온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경계선 지능인’ 아들이 요즘 자신을 외면하는 등 이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탐정사무소를 방문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지능 수준이 정상보다는 낮은 ‘경계선 지능인’ 청년 아들은 카페에서 일하며 건실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환으로 어머니는 간병에 집중해야 했고, 아들을 케어할 ‘도우미’를 고용했다. 의뢰인은 “도우미가 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 상황을 접한 MC 데프콘X유인나X김풍은 “여기서 스톱!”을 외치며 저마다 앞으로의 전개를 추리하기 시작했다. 김풍은 “아들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 듯하고, 도우미가 아들의 돈을 편취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고, 유인나는 “도우미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데프콘은 “도우미의 가스라이팅으로...아들을 ‘노리개’로 만든 거 아닐까?”라고 ‘선 넘은’ 예상을 내놨다. MC들은 “이건 너무 갔다”며 아우성을 쳤다. 남성태 변호사는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도 경계선 지능인인데, 본의 아니게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의뢰인의 아들이 혹시나 범죄의 타깃이 되지 않을지 걱정했다. ‘사건 수첩’ 속 탐정들 역시 같은 걱정 속에, 우선 도우미와 함께하는 아들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돌봐주는 도우미 여성이 등장하자, 데프콘은 ‘도파민 탐정’답게 “어! 미인이다...”라고 외쳐 폭소를 자아냈다. ‘연애 관찰(?)’로 둔갑한 듯한 실제 사건 재구성 코너, ‘경계선 지능인’ 아들을 둔 엄마의 사연 ‘엄마를 부탁해’는 2월 19일(월) 밤 9시 30분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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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수강생 모집용인특례시는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강좌는 멀티 사무원,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실버사회복지사 과정이다. 시는 지난해 취업률이 높았던 분야와 구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등을 우선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멀티 사무원은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쇼핑몰 사무원은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버사회복지사 실무 과정은 4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1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뒤 6개월 이내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멀티 사무원과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과정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실버사회복지사 과정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강좌별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용인새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시 홈페이지나 용인여성새일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근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직업역량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도 구직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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