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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할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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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도 골목상권 서점 지원방식 개선해야” 주장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동네에서 수십 년 운영해 온 골목상권 서점들은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나 유명 작가의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독서문화 보급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보다 골목상권 서점의 고유한 세월의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그림책이나 스토리북 등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가 스며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통한 전 세대 독서교육 기회 확대와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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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道 청년 위탁대행 사업 1,100억원에 달해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 사업에 비해 1년 단위 대행사업 추진 등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일자리재단 청년 사업예산은 1,100억원에 달하고 담당 직원이 55명이나 된다”라며, “그러나 1년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 매년 신규 인력 채용으로 유기계약직을 양성하고, 청년정책 전문인력 양성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은 2323년 경기도의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072억원이었다. 사업 담당 인력은 55명으로 정규직(공무직)은 19명, 계약직은 3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일자리재단뿐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내 설치 운영 중인 청년지원사업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신분상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다”라며, “고용 안정과 정책 지속성을 위해 경기청년재단(센터) 같은 조직을 사회적경제국과 함께 공론화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에 사회 취약계층을 충분히 배려할 것을 주문했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에 특정 성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재단 내 직업상담사의 불명확한 업무 분장, 동기부여 저조, 상승폭이 적은 연봉등급표 등 고충을 언급하며 처우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 맞춤형 특례 보증 상품’을 언급하며,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31개 시군과 청년사업가, 금융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확산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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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22년 말 기준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며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일 수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7일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 · 지역센터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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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차별있어서는 안돼' 이주여성 지원 강조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일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젠더폭력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환경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각각으로 나뉘어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해 통합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체계를 구성해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조차 없다”라고 말하며, “이주여성은 젠더폭력에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피해자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은 오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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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북부 발전 원동력 확보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독려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하여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용역을 추진 중인 산업연구원 이원빈 박사는 이번 중간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경기 추가지정의 필요성,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비롯하여 추가지정 개발구상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용역에서 보고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4대 핵심 전략 산업 바이오·정밀의료, K-컬쳐,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MICE) 등에 적극 공감하며, 김포·파주 등과 연계한 경기 북부 신성장 혁신 벨트에 고양시가 중요한 위치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자유구역 추가지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중간보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중요한 조언과 제안을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실무 담당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번 중간 보고회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해 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오늘 용역 발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고양시정 포럼 토론회 참석, 실무자 대책 회의 개최 등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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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시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김포시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포시의회가 주최하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해결과제 등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임청수 김포시 체육회장, 이경규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지준우 김도도시관리공사 체육사업실장이 김포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의 발전 방안과 나아가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또한 마련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은 “많은 시민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면서 “김포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활성화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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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심도 있는 시민 목소리 들어… 가시적인 변화 만들 것”[데일리넷] 고양특례시가 10월 31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 고양 시정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어 열렸다.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의 전문가 토론 이후 시민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자유로 지하화 ▲1기 신도시 재정비 ▲시청사 이전 등 경제, 교통, 재건축, 기타 시정현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시민이 직접 대담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분도 대비 재정자립도 개선 위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 ▲과밀억제권역 해제 및 성장관리권역 전환 ▲신규 청년정책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주변 지원대책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 등 시민들이 바라는 고양특례시의 변화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시민대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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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위해 시민 의견 듣는다[데일리넷] 수원시가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 수원시는 11월 4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성과공유회, 2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1부 성과공유회에서 2012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민계획단의 성과를 발표(생활권별 계획)하고, 로블록스·마인크래프트 등을 활용해 공모·제작한 ‘메타버스 속 미래 수원 모습’을 상영한다. 또 도시 구성원이 직접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수원’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2부 공청회에서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고, 시민·전문가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공청회장에서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 당일부터 14일간 도시계획과에 서면 및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수원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겠다”며 “2024년에는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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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시흥시 먹거리 공공성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데일리넷]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6일 오후 ‘기후위기 시대, 시흥시 먹거리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급식의 성과들을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시민 12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급식 성과인 안전한 식재료 공급 시스템을 유치원·어린이집·복지관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확대로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토론회는 개회사,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감사장 수여식, 기조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에 참가하는 10개 학교와 2개 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장을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깨끗하게 남은 학교급식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해 지구환경과 먹거리 복지를 동시에 달성했다. 토론회 기조발제는‘기후위기 시대에 따른 시흥시 먹거리 공공성 확대 방안’에 대해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길청순 이사장이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자 5명은 사업 경험을 토대로 먹거리 공공성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의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를 통한 먹거리 나눔 사례발표 ▲노연옥 진말초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현장의 저탄소급식 및 공공성 강화 현황 ▲윤영순 시흥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의 유아동기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과제 ▲정병덕 시흥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김선옥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의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 과제 순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청중석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이미경 센터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지금은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선택할 때 안전뿐만 아니라 생산-운송-조리-폐기 모든 단계에서 탄소를 줄인 먹거리를 선택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켜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전하고, 지구도 살리는 먹거리를 더 많은 공공급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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