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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용인특례시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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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와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이 경기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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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열어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리티⋅항공우주 교육 벨트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UAM연구팀 김명현 팀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본부 김진욱 연구위원, 항공안전기술원 도심항공항행정책실 이승근 실장,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명현 팀장은 “도는 실증구역에 이어 시범운용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회랑과 운항 관리, 보안, 안전 등의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회랑 설계 이전에 버티포트 등 인프라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김진욱 연구위원은 조례안에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UAM 활용 주력 분야(여객수송, 화물배송, 공공[재난⋅응급], 레저⋅관광 등)를 선택⋅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근 실장은 전문인력 양성 시 인증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여 항공기⋅회랑 등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체 개발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한규 과장은 “안타깝게도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적용된 기체는 모두 해외 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며 “UAM 국산화를 목표로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경선 사장은 UAM 상용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UAM 산업이 아닌 UAM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교통국도 함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31개 시군에 동일한 ‘첨단항공교통 운용 개념서’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의 선두주자,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필구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2보자관, 최영주 고양특례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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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 전역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 구상 밝혀용인특례시는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반영된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31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인의 각종 도로망을 대폭 확충해서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의 발전을 돕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의 경쟁력까지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가 수립한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은 초대형 반도체 생산라인과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집중될 처인구 남부 권역과 기존 반도체 생산라인과 플랫폼시티 등이 들어설 용인 곳곳을 서울과 성남 판교 등의 지역에 원활하게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처인구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기의 Fab(반도체 제조라인)을 건설하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4기의 Fab을 세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정주할 신도시가 건설될 1만 6000호 규모의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흥구에는 2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가 있고 83만평 규모의 플랫폼시티가 조성된다. 이상일 시장은 “L자형 3축 도로망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이루는 이들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 기업과 첨단 IT 인재들이 모여드는 초대형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3개의 L자형으로 구성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들이 기흥구와 처인구의 교통 흐름을 매우 원활하게 할 것이고, 서울 강남이나 판교와도 30~40분 정도 만에 오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L자형 3축 도로망’을 반도체 고속도로축(L1)과 반도체 내륙도로축(L2, L3)과 이들 3축을 연결하는 8개의 개별 노선으로 계획했다. 반도체 고속도로축(L1)은 신설되는 경부지하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로 계획했고, 두 개의 반도체 내륙도로축 중에서 L2축은 지하화할 새 국지도 23호선과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으로 구성된다. L3축은 지난 2008년 확정된 양지~포곡 민자도로를 성남까지 연장해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이용되는 국도 43호선과 국도 45호선은 물론 추가로 확장될 지방도 321호선과 국지도 82호선 등 기존 도로들과 L자형 3축 도로망의 접속도로를 입체화해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L자형 도로망 계획’이 실현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반도체 소부장기업들이 밀집한 기흥구와 처인구 남동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3개 축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향후 급증할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교통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관련 연구기관·대학 등을 동일 생태계로 끌어모아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계획하는 3축의 도로망은 해당 기업들의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구상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9일 이같은 시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반도체고속도로(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등을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단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긴요하다”며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등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안되어있는 용인시 통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가산단 등의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고 기존 도로망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처인구 도로망 확충에 지난해 1688억원, 올해 1434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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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GTX-A 구성역 6월 개통에 맞춰 주변 연계 교통망 확충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구성역 개통에 맞춰 주변과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노선이 3월 30일 첫 운행을 시작하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렸다. 다만 구성역의 경우 깊이 40m의 지하 공간 굴착 과정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돼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다. 시는 구성역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챙기는 한편 구성역 개통 이후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연계 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1번 출구에서 수인분당선의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만큼 시는 기존 버스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고, 시민 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은 운행 차량을 늘려서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수인분당선 구성역 인근 버스정류장 4곳에서 광역버스 1241번을 비롯해 820번(시청 방면), 33번(동백 방면), 670번(수지 방면) 등 29개의 시내‧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수요를 분석해 증차한다. 택시 정거장은 GTX 구성역 1번 출구 앞과 수인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앞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성역 일대를 고속·시외·광역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택시 등을 모두 연계하는 종합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가 오는 2029년 보정‧마북동 일대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 기업을 비롯한 첨단기업들의 연구시설, 1만호 가량의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도심인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역 일대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를 연결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 구상이다. 오는 2028년 GTX-A 노선이 모두 개통하면 구성역에서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역에는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어 IT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용인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이 반영되어 건설되면 성남ㆍ광주에서 경강선 용인 남사역(가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1년 앞당기자고 주장해 관철했고,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구 연장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용인발전을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복선인 SRT 노선이 평택 지제~오성 구간에 복복선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SRT 수서~지제 구간도 복복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 계획이 검토되면 SRT 구성역을 신설해서 구성역 일대를 종합적인 복합 환승시스템을 갖춘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만나 SRT 복복선화와 SRT 구성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질 용인특례시에는 참으로 많은 숫자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것이므로 정부와 협의해서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GTX-A 구성역이 개통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변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GTX-A 노선이 SRT와 선로를 공유하는 만큼 GTX 배차간격을 물리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SRT 수서~평택 지제 간 복복선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 구간의 복복선화가 추진되면 SRT 구성역을 신설해서 구성역 일대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허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문 교통공학박사는 “GTX-A와 수인분당선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갖춘 구성역은 향후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용인‧수원 등을 배후도시로 삼는 교통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수인분당선이 있는 구성지역에 용인특례시가 복합환승터미널을 만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이 지역은 교통허브로 변모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게 되므로 SRT 수서~평택지제 구간에 복복선화가 추진되고 중간에 역사가 신설된다면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구성역이 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83.1km로, 수서-동탄(4개역, 34.9km) 구간이 먼저 개통했고, 파주 운정-서울역(6개 역, 48.2km)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삼성역을 제외한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6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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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의 뜻으로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감사패에는 ‘시민들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늦추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서아 구갈상점가 상인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권한 등을 시로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시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선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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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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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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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용인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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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 제안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김동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개최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이나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1,197대를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부에서 ▲ 차량 구매 비용 지원 ▲ 24시간 상시 운행 체제로 전환 ▲ 이동 범위 확대(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교통약자 당사자가 여전히 큰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와 통합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운행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 다수의 교통약자가 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호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0명 배치 ▲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완화(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의 시‧군 분담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 ▲ 공차비율 최소화(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를 태워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이동한 지역에서 다른 교통약자를 태워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 ▲ 저상버스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동편의증진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회 김동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이길준 센터장(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유복동 팀장(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이병화 팀장(경기복지재단), 엄기만 과장(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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