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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 위한 조례 제정 추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일 파주상담소에서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를 통해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금융교육 관련 사업 대다수가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 않아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등 문제에 따른 것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현실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실시와 기본학력 보장사업 등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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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정책 역행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의왕시 여성정책을 점검한 결과 의왕시가 2018년에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2023년을 끝으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왕시는 양성평등을 위한 주간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의왕시 여성정책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해 작성된 ‘의왕시 여성정책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 ▲도시공간계획 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및 안전보행여건 조성 등 양성평등 고려 여부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6개 항목이다.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는 반납했어도 여성을 위한 의왕시 정책은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펼쳐야한다”며 “법과 조례, 기본계획 등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여성, 노인, 아동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왕시 행정이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1월 주최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 전체 37.5%, 남성은 30.6%인 반면 여성은 46%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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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민·LGU+ 특고압선 관련 협약 이행…이달 11일 '차폐판' 설치 착공안양시는 LG유플러스가 오는 11일 동안구 관양동의 자사 제2데이터센터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매설한 특고압선에 전자파 차폐판 설치 공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안양시와 안전한안양시민연합,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체결한 ‘LG유플러스 특고압선 지중선로 공사와 관련 주민 우려 해소 방안 협약’에 대한 조치이다. 설치구간은 만안구 박달동 137-5번지부터 동안구 관양동 872번지까지의 특고압선 매설구간으로 약 6.5㎞에 달한다. 공사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시작해 8월까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자파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와 시민, 업체가 10여개월에 걸쳐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도로상에 매설된 특고압선의 전자파 차폐판이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제2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며, 특고압선을 만안구와 동안구에 걸쳐 매설했다. 특고압선 매설구간 인접 주민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안양시민연합은 전자파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2022년 11월 안양시청 앞의 첫 집회를 시작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1월 시민이 청구한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특고압선 지중화 도로 굴착 허가의 적법성 여부 등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았으며, 이후 시민토론회, 전수조사, 수차례의 시민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2023년 9월 차폐판 설치와 정기적인 전자파 측정 후 상호 합의한 전자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완 등을 내용으로 안양시·시민연합·LG유플러스 간 협약이 이뤄졌다. 이후 10월 LG유플러스의 제2데이터센터가 최종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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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료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축하 영상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각각 전했고,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2024 입법정책토론’의 일환으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택항 발전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 등 도시와 항만의 상생발전 방향에 필요한 입법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가속과 세계 항만의 추세에 따른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들며 중국, UAE, 미국 등 항만 기반 물류 플랫폼의 선진 사례를 통해 평택항과 항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자 송효진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해결, 항만 배후지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도시발전의 핵심 축인 항만과 도시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환경정의 관점에서 항만과 배후지역의 상황, 주민 수용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 최성일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항을 거점으로 한 경기도의 지속 발전 전략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사람과 물류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할 재정립을 통해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평택항을 아름다운 항구도시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언급했다. 또, 세 번째 토론자 김종길 전)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은 평택항이 나가야 할 비전 수립과 실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확신한다며, 혁신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 권용숙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 물류항만정책팀장은 앞으로 평택항 항만물류클러스터와 배후 단지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의견 반영을 건의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도의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평택항이 사람과 물류가 함께 공존하며 문화로 이어져 아름다운 항구도시로의 변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고견들을 기초 삼아 새로운 국제무역항의 명성과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입법 등 제반 정책 사항을 세밀히 살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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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는 2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체계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통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중단기 진흥 전략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됐으며, 지난 12월에 착수하여 2월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윤재영, 윤성근, 이오수, 김시용 의원과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황록주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는 본 연구용역의 한국인문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가 진행했으며,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정책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발표했다.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는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실태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박물관·미술관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하며 맞춤형 지원체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 교수는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분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특화된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임광현 회장은 “오늘날 박물관과 미술관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능 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로 확대됨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품격을 높여 도민이 사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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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보행환경 개선 토론회 열어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28일 1층 세미나실에서‘걷고 좋은 길,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토론회’를 운정신문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도심지역 및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보도 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공업체 선정·자재·시공·품질관리 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파주시 담당 부서 관계자, 운정신문 지은영 기자, 서울연구원 박대근 박사,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참여한 패널들은 보행 공간에 대한 현실태와 지역별 사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행자 우선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은주 위원장은 “보도 부실시공,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많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조례, 기준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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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특별상 수상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여 이러한 조례를 제개정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게 표창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한 해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경기도 영재학교 설립 확대 촉구, 천원의 아침밥 확대 추진,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환경 마련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작년 8월 전남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의 정착과 과제’ 분과회의에도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생태계 구축에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함으로써 경기미 소비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정책 투어에서 전통주 제조장 방문,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기 술페스타’ 독려,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의 좌장 등 경기 전통주 산업 육성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곽미숙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여 의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분들이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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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등 최다 수상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중 13건으로 경기도의원이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개정․시행 함으로 입법과 정책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에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재훈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방성환 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를 발의한 윤충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수상했고, 우수상에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박재용 의원,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발의한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를 발의한 최효숙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정윤경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발의한 유영일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경혜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재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해에 이어 최다 수상하게 되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며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수상된 조례들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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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신장장애인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궂은 날씨와 투석을 하는 어려운 투병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참석하여 희망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좌장으로 참석하여 “경기도 신장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모두 함께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서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우주형 교수는 “경기도가 이렇게 신장장애인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고무됐다”라면서 “외국의 선진 사례와 경기도만의 사업을 잘 녹여 신장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김재훈 부위원장에게 신장장애인의 어려움에 화답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조례 제정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통해 신장장애인의 건강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 신장장애인 조례는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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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서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 강조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방안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전국에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신장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들이 치료받는 동안 물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신체적인 제약이 많고, 투석을 위해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신장장애인의 지원 및 조기 발견 ▲ 관련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 권리옹호 ▲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 지원 ▲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우주형 교수가 발제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남양주지부 이애경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최현정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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