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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만들기 오픈 포럼’ 개최2024년부터 수원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며 새롭게 출발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수원시는 12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똑똑한 시민의 아이디어 더하기(+)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만들기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시민, 학습공동체, 평생학습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 평생학습관 ▲내가 보는 장애 요인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조별토론(10개 조)을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다양한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생활에 밀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활발한 인적 교류 ▲평생학습 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해 소통 ▲학습 공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평생교육전문가 양성 저변 확대 등 글로벌평생학습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평생학습관의 홍보를 강화하고,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12년 동안 민간위탁운영체제로 운영했던 글로벌평생학습관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토론회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글로벌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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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청소행정 현장방문 및 간담회 진행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포천시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9일부터 2일간 청소행정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청소노동자를 격려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현장방문은 제이피환경(소흘읍·가산면·내촌면 대행), ㈜뉴크린텍(포천동·선단동·군내면 대행), ㈜송림(신북면·영북면·관인면·창수면 대행), 영북환경개발(합)(일동면·이동면·영중면·화현면 대행) 등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진행됐다. 손세화 의원은 청소대행업체의 시설물을 둘러보고 청소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2024년 신규 청소용역업체 관리 및 운영방안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의원은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포천시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손세화 의원을 좌장으로 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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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김포시의회, 2023년을 돌아보며...“2024년 갑진년에도 힘찬 의정활동 예고”김포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경청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 아래, 시민만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김포시의회의 2023년 주요 의정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향한 올해 의정활동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빈틈없는 회기 운영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6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 운영을 통해 조례안 138건, 예산·결산·기금안 7건, 동의안 40건, 기타안 44건 등 총 2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지난 1년간 제·개정된 138건의 조례 가운데 약 36%인 49건의 조례를 의원이 직접 발의하는 등 입법기관으로 역할을 활발히 수행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 청소년, 노인, 출산 가구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근거 혹은 행정복지와 도시환경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촌파크골프장·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센터 등 주요 6개 사업장의 시설물을 현장 점검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시정 구석구석 개선이 필요한 319건(행정복지 153건, 도시환경 160건, 의회운영 6건)의 사항을 처리토록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8월에 보고받은 후에도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긴축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빛났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추경안 등 각종 예산안을 처리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개선 등 시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정책사업 목표 대비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국·도비 등 외부 재원 적극 활용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의 염원 담아 주요 현안 해결에 몰두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률이 280%대에 육박하는 등 열악한 출퇴근 환경으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연장 및 GTX-D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와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타 면제 촉구’등 결의안을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에 김포시의 절실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김포시를 넘어 국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6번에 걸친 시정질의와 3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토대로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김포시 행정구역 개편, UAM 사업, 대학병원 유치, 문화예술 회관 건립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추진현황과 방향성을 꼼꼼히 짚어나가며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과 호흡하는 소통 의정 시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물론, 각 지역구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운양용화사 IC 옹벽붕괴사고 현장 ▲구래동 문화의거리 공원환경 개선공사 현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민원 현장 ▲계양천 정비사업 현장 ▲고촌고등학교 통학로 등을 방문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 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14개 읍면동 그리고 기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확대해갔다. 이외에도 시의회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 ‘김포시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전문가와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시의회는 2024년에도 김포시와 밀접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년도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청소년 의회교실’의 경우 2023년에는 5회를 실시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이어가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시의회 견학과 모의의회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외에도 시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또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의원 연구단체의 왕성한 활동으로 ‘가시적 성과’ 수확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됐다. 연구단체 모두 분야별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며 2024년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끔 했다.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연구모임’은 학생들의 수상 활동 중 안전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김포시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모색해갔다. ‘50만 특례도시 대비 연구모임’의 경우 춘천시와 제천시를 방문해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 6차 산업 선진사례, 우수 전통시장 등을 몸소 접하고, 김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례 연구모임 시즌2’는 민선 6대 제·개정 조례와 규정 76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혹은 관련 규정 중 인용 조문이 없어지거나, 띄어쓰기 등 표기상 미비한 점을 찾아 조문 정비 12건, 조례 현행화 작업 2건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올해 시의회의 달라지는 점은? 먼저 홍보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변화가 전망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추가 개설했다. 앞으로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의회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김포시에서 관리하던 홈페이지를 개편해 의회사무국에서 단독으로 의회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된다. 청소년, 외국어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고 SNS 간편 로그인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3월 중 신청사로 이전을 앞둔 시의회는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신청사에 다양한 소통 공간을 마련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통합방송시스템을 도입해 상임위 활동을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시민 알권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회의 진행 시 수어 통역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의가 진행된다. 이르면 6월부터 열리는 임시회·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희망찬 김포의 도약, 김포시의회와 함께 시의회는 임시회 5회와 정례회 2회 등 총 7회에 걸쳐 87일에 달하는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월 22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제230회 임시회를 운영해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6월 예정인 제232회 정례회를 통해서는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후반기 의회 또한 전반기 의회의 튼튼한 토대를 이어받아 큰 성장의 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비회기 기간에도 시의회는 광역교통 확충, 과밀학급 문제, 광역소각장 건립 등 김포시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이 시민의 소망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의 이념보다 화합의 정신을 토대로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친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골드라인 증차와 서울 5호선 연장 확정 및 예타면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집행부와 협력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해 희망찬 미래를 한 발 더 앞당겨 나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새 출발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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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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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매니페스토약속대상’ 3회 수상 영예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구랍 21일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 다목적전시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황대호 부위원장은 바가지요금과 불공정가격 등 비뚤어진 상업성에 오염된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례는 공정가격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여 예산 낭비를 근절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문화 발전 및 지역축제 이미지 제고로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규정 등을 담았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로, 2021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로 좋은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도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지역축제 조례는 파주시와 서울시 강동구 등 타 지방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에 벤치마킹 되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모범 사례로 꼽힌다. 평소 황 부위원장은 토론회, 정담회, 면담 등을 통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고도화하는 등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한다는 평판이 높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1,400만 도민께 감사를 드리며 도민을 위해 효능감 강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를 실현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곧 국민에 대한 테러다”라고 전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란다”라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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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정책 더 세심하고 더 구체화 되어야" 의왕시의회, 의왕시 청년정책 진단 토론회 주최의왕시의회는 22일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왕시 청년들의 정책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서울 관악동작, 경기도, 세종시, 강원 원주, 경북 구미)의 사례를 통해 의왕시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구가온 청년협동조합 뒷북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의왕시 청년협의체를 활동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 의왕시가 협의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목적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구 이사장은 “통계청 자료로는 청년참여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조사가 더 구체화되고 다양한 청년커뮤니티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협의체 등 기존의 청년참여제도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김지영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혁신기획팀장은 “청년참여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방안을 개별사업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조례 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청년정책전문관 제도 도입, 청년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행정구역과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수요 발굴을 통해 의제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청년단체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구윤아 낙성여대 대표는 관악청년네트워크와 2030청년여성커뮤니티 낙성여대 사례를,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과 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은 청년세대 기초의원으로서 바라본 각 지역의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을 제시했고, 이준호 의왕신협 팀장은 청년정책 홍보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왕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조례 입안을 준비하겠다”며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과 평일 저녁시간에 청년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청년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과 서창수·김태흥 의원, 의왕시 김영수 부시장, 의왕시민의소리 김승환 대표,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 송지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기획부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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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수원 협치 포럼’ 열고 협치 정책 성과 공유수원시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 수원 협치 포럼’을 열고, 2023년 협치 정책 성과를 알렸다. 포럼은 2023년 협치 정책 성과 공유,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 6개 조 발표 , ‘우리가 바라는 2024년 수원은?’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2023년 협치 정책으로 새빛톡톡,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공론화,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인계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을 전개했다.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이다.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 게시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30개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 또 수원시의 새로운 시책이나 진행 사업에 대한 설문 투표를 하고,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5일 기준 4만 3000여 명이 가입했고, 29만 6000여 명이 새빛톡톡에 방문했다. 제안 실적은 561건에 달하며 이 중 20건이 채택됐다. 수원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수원시민 원탁 토론회를 2회에 걸쳐 진행했고, 인권정책 핵심 현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열었다. 제1회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0월 개최한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를 준비할 때는 행궁동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주민단체, 6개 상인회와 관계기관이 모여 회의·담회를 10회 이상 진행했다. 행궁동 주민 설명회를 2회 열었고, 행사홍보, 교통통제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와 주민 차량 이동 참여 전수조사를 주민과 함께했다.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에서는 주민기획 프로그램 14개가 운영됐고, 생태교통 퍼레이드에는 시민 62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자동차 없는 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개 동 100명이 생태교통 실천을 다짐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지난 5~10월 인계초등학교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신설·확장, 차도 재포장, 일방통행 지정, 안전 펜스 설치 등 기반 시설을 개선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4회 열어 의견을 들었고, 현장 설명회, 주민 개별 면담을 했다. 이날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새빛톡톡 수업’ 수강생 6개 조(조별 4명)로 구성된 수원시 정책 청년 참여단의 정책 발표회도 진행됐다. 6개 조가 발표한 정책은 ▲청년의 시선에서 제안하는 수원시 청년정책 활용도 향상 방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활성화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통한 개인이동수단(PM) 활성화 방안 ▲수원시 부주의 교통사고 통합적 예방책 ▲전 세대 소통의 날, 청년의 날 ▲공중 전화부스, 문화를 위한 공간이 되다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정의 출발점은 ‘관(官)’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해 시민 참여를 제대로 실현해 낼 방안을 고민한 결과가 새빛톡톡”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특례시를 이뤄낼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순항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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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교섭단체 국민의힘 선정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정호) 선정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열린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통해 집행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시 기능과 도정발전을 위한 견제 기능 등으로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한 우수의원을 국민의힘 대표단이 선정하고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의원총회가 열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 ‘의정활동의 꽃’으로도 불리는 행감에서 김호겸 의원은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제도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일 잘 하나는 국민의 힘'을 구현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공로로 인정받아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시행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방안 ▶교권보호 대책마련 ▶홍보기획관 불통 ▶의원주최 정책토론회 및 도정질문 정책연결 방안 마련 등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감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호겸 의원은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경기미래교육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더욱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같은 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의 감사패를 받으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도 함께 인정받았다. 한편,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제8대와 9대를 거쳐 현재 제11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을 빛낸 ‘2023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서울일보 외 선정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2023 의정·행정대상’, ‘2023 교육기획위원회 최우수 의원’ 등을 수상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정치 구현에 힘쓰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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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2023년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 수상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비례대표의원으로 그동안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 신장에 앞장서 왔다.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정담회, 토론회, SNS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장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누림센터 편의시설 정상화 대책 촉구, 경기 북부지역 의료 여건 개선,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기능 강화 등을 촉구했으며, 도정 질의를 통해 양주테크노밸리 내 ‘혁신센터’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재용 의원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도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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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이석균, 윤성근, 윤재영, 김영기, 김근용, 김시용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인문예술연구소 최병식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경기도박물관협회 심재인 회장, 김윤래 사무국장, 박우택 이사, 한동민 이사와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임광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를 보유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중단기 진흥 전략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 며 “4차 산업 분야의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 뮤지엄의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도민의 서비스를 확대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받는 보상이 노력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 최대 규모 박물관·미술관의 고유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과 공사립관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진흥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는 내년 2월 중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토론회를 거쳐 3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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