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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4년 연속 우수 도의원에 선정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존경받는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 도의원에 선정됨과 동시에 3개 노조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도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정승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전반의 사업과 정책, 지방분권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다년간 연구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개선을 위해 토론회 개최 및 도정 전반 노동이사제 정책을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노동환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여 경기도의 청렴정책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정승현 의원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갈등과 대결구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원만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권위와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공직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예의 우수 도의원으로 선정된 정승현 의원은 “4년 연속 우수 도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소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 도의원 선정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직원여론 등을 종합하여 3개 노조 사전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 12월 21일 경기도 의회 의장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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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 개최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0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에서 개최된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공공의료분야, 복지분야,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 및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큰 병원 수요를 갖고 있는 남양주 지역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치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주희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성이 있는 병원의 설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자 국민의 권리”라면서,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치료기능뿐만 아니라 예방기능까지 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고창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은, 한 때 적자로 인해 기피대상이던 공공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를 원하는 시설이 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고 센터장은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시에 들어서면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운영경비 외에도 남양주시에서 의료인력 등에 대해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태식 남양주보건소 소장은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남양주의 특성상 병상 수요가 급증하여 의료체계가 마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자 이미 적정 부지를 확보한 남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여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소영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심근경색과 같은 중환자 및 천식과 같은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볼 수 있는 인프라가 남양주에 부족하여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설명하며,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여 남양주뿐만 아니라 가평 등 경기 동북부의 다른 지역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신형진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장은 경기도에서 TF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리며,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 선정 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으면서 도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남양주는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공공의료원 설립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밝히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의회에서도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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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수원시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지난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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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행정안전부장관상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수원시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규제혁신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규제개혁교육을 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고, 규제개혁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또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시민 삶,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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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청년참여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청년참여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초청,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로,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구가온 의왕지역 청년협동조합 뒷북 이사장이 ‘의왕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김지영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혁신기획팀장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 서울 관악동작 지역 2030 여성 소통 커뮤니티를 기획·운영 중인 구윤아 낙성여대 대표, 의왕시 지역에서 활발한 청년활동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준호 의왕신협 팀장, 청년 기초의원으로서 각 지방의회에서 활동 중인 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좌장을 맡은 한채훈 시의원은 “청년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정책을 설계할 때 참여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직면한 각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왕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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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 학대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참가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에 좌장으로 참가했다. 이번 2023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은 제3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 및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로 준비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학대의 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장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계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실행 가능 방안 모색을 위해서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현희 관장은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구축 과정, 경기도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과 장애인에게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권익옹호 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했다. 또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김상우 팀장은 지역장애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며, “제한된 인력, 과도한 업무량, 경력 인정 어려움이 현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건희 사무국장은 학대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통합지원체계 확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지원체계 시스템화를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10호 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100여명의 현장 참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경기 남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주최했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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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목소리, 내일이 되는 화성 ...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화성시가 16일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시의원, 제6·7대 아동·청소년의원 및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6대 의회 활동보고와 환경·문화·교육·안전 4개 상임위별로 논의된 정책제안 8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1년간의 임기를 마친 제6대 의원 중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진 7대 의원 위촉식에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원 9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학부모들이 함께 신규 의원들에게 의원배지를 달아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원 50명과 청소년의원 4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으로, 정책토론회․ 견학․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의 화성시를 위해 화성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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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소년들, 정장선 시장과 만나 정책 제안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16기 평택시청소년참여위원회와 공동 주관해 지난 9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들과 시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 11월 청소년 분임 토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제안 발표가 진행됐고, 이어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날 평택 청소년들은 주제별로 ▲청소년증 개편 및 홍보 확대 ▲청소년 진로체험 관심도 확대 ▲청소년 여가활동 시설 확충 ▲다국어 버스 노선도 서비스 반영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예방 등 총 10개 제안했으며, 제안별로 실현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평택시장과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토론했다. 평택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서현진(현화중학교 3학년)은 “지역 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청소년들이 토론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꼭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사항은 시청 관련 부서에 공유 후 추진 가능한 제안들은 세부적인 실행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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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2023년 의정대상’ 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 수상경기도 의회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13일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3주년 2023년 의정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3년 의정대상(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2023년 의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 등을 확인하고 기자단 회원과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 분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 정상화, 응급실 이송 및 재이송 문제, 어린이집 무상급식, 안성지역 전통문화 계승, 경기도내 공공의과대학 유치, 지역사회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왔다. 지난 11월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병원 건물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시공한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과 산하 병원장들에게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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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정현호 양주시의원이 최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은 다양한 개혁 정치의 선구자인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 각계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현호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대중교통분야와 교육분야에 의정역량을 집중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개통이 늦춰지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당초 2025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1·2공구 토지보상 문제, 3공구 지장물 이설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2026년 11월로 개통이 미뤄진 상태다. 공사의 시작점인 장암역 신축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과 역사 운영비 부담을 놓고도 서울교통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 간 입장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광역철도 운영비 국가부담제를 도입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요구한 추가 부지매입 조건도 철회시켜 정부가 앞장서 광역철도를 원활하게 개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현호 의원은 미래산업을 이끌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설립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정 의원은 좌장으로서 정책토론회를 주도하며 양주시 상황에 맞는 특성화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현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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