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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부출장소, 공정선거 위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화성시 동부출장소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 및 각 정당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 출장소는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설치 요건 ▲설치 위치 ▲설치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한 현수막 중 일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정당에서 설치 요건에 적합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등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출장소는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계획을 반영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전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철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공병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당현수막을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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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스마트안전도시 부문 대상 수상의왕시가 2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안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43개 브랜드가 부문별 대상을 받았으며, 의왕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의왕’이라는 브랜드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고천행복타운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스마트 솔루션과 결합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을 위한 △스마트 안전 플랫폼 연계 재난CCTV 모니터링 △실시간 소방출동차량 영상정보 시스템 △IoT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하천 수위계와 재난예경보시설 연계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내 전통시장과 휴양림 내 ‘스마트 화재 감지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충, 범죄예방 디자인(CPTED) 가이드 마련, 풍수해 대비 침수방지시설 지원 및 하천 정비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써 왔다. 이번 수상으로 의왕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역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상 수상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A등급 평가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주관 2023년 폭염대응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안전 분야 평가에서 안전 도시로 인정받은 데 이어,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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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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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안양시는 2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2024년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양동안·만안경찰서장, 안양과천교육장, 안양소방서장, 군부대 등 재난관리와 관계된 관내 기관장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2023년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 보고 ▲2024년 재난안전예산 확보 현황 보고 ▲202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3월 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효성안양공장 진달래동산 개방, 충훈벚꽃축제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 안전을 관리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안양시가 지난해 지역안전도 A등급을 달성하고, 지역안전지수‘양호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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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군 종합평가 총괄 보고회' 개최평택시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 주재로, 실․국․소장과 담당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군 종합평가 총괄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수립 및 부서 간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실·국·소장 책임하에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군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 위임사무 △국가 주요정책 △도정 주요시책 등을 포함하는 100여 개 지표를 통해 지방 행정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임종철 부시장은 “시군 종합평가는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발전을 위한 기회이므로 집중해 추진 바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 행정 전반을 평가하는 만큼, 시민 만족도 향상과 평택시 위상 강화를 위해 우수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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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평택의 섬'으로 여행 어떠세요?"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를 ‘평택의 섬(가거도)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해있는 가거도는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이자 제주도와 울릉도 다음으로 높은 산을 보유하고 있는 섬으로, 2019년 평택시와 신안군의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평택의 섬’으로 명명됐다. 협약 이후 평택시는 신안군과 행정교류와 민간교류를 꾸준히 이어오다 시‧군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를 ‘평택의 섬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이번 선포를 기념해 평택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선발대를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신안군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가 논의된다. 또한, 평택시는 오는 5월 10일 평택시민의 날을 맞아 신안군 대표단을 초청해 민간단체의 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가거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올해의 섬으로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면서 “올해에 많은 시민분도 평택의 섬을 방문해 그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고, 나아가 두 시‧군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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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최우선…'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용인특례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경기도 ‘2022~2023년 겨울철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시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모든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하라’는 이 시장의 주문을 적극 실천해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하며 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과 매월 만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을 시비 1억 600만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나온 결실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인특례시의 노력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동 ‘용인시민 안전보험’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 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 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일제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28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용인초‧백봉초‧용인고 등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고, 신갈초엔 방음벽 교체, 둔전제일초‧포곡고 등엔 보도 정비를 한다.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738곳에 어린이 안전 CCTV(폐쇄회로 TV) 3196대를 설치, 방범 CCTV 7507대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구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VR(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을 올해도 이어간다. 교육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교통안전 수칙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범죄 예방,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3개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VR을 활용해 화재 대피 연습이나 테러 대응 등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한다.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강화 집중호우와 달리 태풍 등 파괴력이 강한 폭풍우로 발생한 복합적인 재해를 뜻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5.4배 늘어난 10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보강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백암지역에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사업을 벌인다. 급경사지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 수해지역인 모현 일산지구에는 2028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408억원을 투입해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우수관이나 하천 정비 등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1개)과 지하도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10개)도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중대재해사고 위험 큰 사업장 사고 예방 노력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부서 간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시에는 직원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공무원들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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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가 재난ㆍ주민 안전 지능형 CCTV 정부 공모사업 지원해야행정안전부가 18일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도내 11개 시ㆍ군을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가 공모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재난유형이 비슷한 지자체를 묶어 사업 설계 컨설팅과 컨소시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자체 현안해결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회신한 지자체는 32곳이다. 32곳은 광역지자체 2곳(부산ㆍ강원), 기초지자체 30곳(시 16, 군 8, 자치구 6)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11곳(시 10, 군 1)으로 가장 많다. 수요조사에 회신한 도내 시군은 가평군ㆍ과천시ㆍ광명시ㆍ광주시ㆍ수원시ㆍ안양시ㆍ오산시ㆍ이천시ㆍ파주시ㆍ하남시ㆍ화성시이다. 수요조사 결과 도내 시ㆍ군 중 2곳 이상 공통으로 회신한 재난유형은 △호우ㆍ폭우 및 지하차도(광명ㆍ광주ㆍ오산) △실종(수원ㆍ안양) △폭우(오산ㆍ파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도가 동네 곳곳을 챙기지 못하는 만큼 시ㆍ군의 정부 공모사업 지원에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지자체 CCTV를 지능형 관제 방식으로 단계별 전환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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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점검대상 시설 모집수원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주민점검 신청제’로 4월 21일까지 점검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 취약시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합동점검한 후 점검결과와 위험해소 방안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있으면 4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 공사 중인 건물, 법 소송(분쟁)과 관련된 경우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판에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서 ‘(집중안전점검신청)’ 문구를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소 위험하다고 느꼈던 시설이 있으면 점검을 신청해 달라”며 “점검대상 시설 모집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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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 안산 마을기업 지원 정담회 개최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14일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의 2024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안산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예산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희 도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심지어 신규와 예비 마을기업 지정 조차도 미루고 있어, 마을기업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으로 6,332억원이 삭감된 4,851억을 편성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6%가 줄었다. 이중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23년 69억6500만원에서 42억원이 감액된 26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경기도 역시 국비 삭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 도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2024년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이차보전 ▲금융기관 협조융자 이차보전 등을 설명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국비 삭감에 따른 부족한 마을기업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뜻한다. 현재 안산시 (예비)마을기업은 12개이며, 경기도에는 238개 (예비)마을기업이 있다. 마을기업의 유형은 관광체험, 의류와 공예품, 문화예술, 교육사회복지, 재활용, 식품 분야 등 다양하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김태희 도의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및 사회적경제원,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담당자가 참석했고, 안산 지역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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