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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은 지속"평택시는 관리천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지만,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가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금까지 오염수를 처리하는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던 평택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과는 별개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사고 수습을 위해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활성탄 흡착기는 활성탄 특유의 흡착력을 이용해 원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현재 푸른빛을 내는 관리천의 색도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탄 흡착기의 현장 테스트는 모두 마쳤으며, 관련된 환경부와 관계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활성탄 흡착기의 대집행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활성탄 흡착기가 현장에 조만간 설치돼 하루 2000톤 가량의 오염하천수가 처리될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평택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통해 오염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약 7.7㎞ 구간의 하천이 오염됐다. 평택시는 29일 기준으로 오염하천수 6만1000여 톤을 처리하는 등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1월 18일 관리천 오염구간 9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전 구간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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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소방서-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와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화성시가 19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동탄1물류센터 및 화성소방서와 물류창고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기용 화성시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해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 김형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동탄1물류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동탄1물류센터는 시설 개선 등 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화성시와 화성소방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기용 교통도로국장은 “최근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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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원 해결사 베테랑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최초! 시민을 위한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19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핵심 안건은 ‘문제해결형 협업 및 정책홍보 적극 추진’이었다. 수원시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의 요청으로 이날 회의에서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 제도를 칸막이 행정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수원시 혁신민원과 임수정 베테랑팀장은 “20년 이상 경력의 행정·건축·토목·사회복지·환경 직렬 베테랑공무원 8명이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핑퐁행정’으로 지연되던 복합민원을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베테랑공무원들이 시민의 민원 해결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민원 해결 사례로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버스매표소 이전 ▲수원공업고 앞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신규 아파트에서 운영되지 않던 경로당 문제 해결 ▲한전의 변압기 설치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요구 관행 개선 ▲행정요구 서류 제출 한계에 있는 민원 해결 등을 소개했다. 수원시청 본관 1층에 있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베테랑공무원들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 사항, 민원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지원한다. 업무 경계가 모호한 민원,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 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처리해 민원인은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민원 상담 공간에서 공무원과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공무원이 관련 부서와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시민은 새빛민원실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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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오염수 끝까지 추적해 빈틈없이 복구해 나갈 것”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돼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7.4㎞의 하천이 오염된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금까지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 상태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14일을 기준으로 차량 137대가 동원돼 2700여 톤의 오염수를 수거했으며, 수거한 오염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는 관련 테스트 이후인 14일부터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 관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지하수를 이용한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한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조기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원인자에게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수질오염사고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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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주관 안전 평가 2곳서 우수기관 선정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 분석, 재난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분야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A~E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재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상황실과 관제실의 담당자 교육‧훈련을 하는 등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집중호우나 장마에 대비해 도로측구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각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에 기울인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보조 비율 2%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액 3000만원 이상, 복구액 5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해 9월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재난 수습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당시 관중 1만여 명이 참여로 월드컵평가전이 열린 가운데 규모 6.7 지진이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연출해 이상일 시장 주재의 대규모 훈련을 선보였다. 훈련에는 경기도,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도시공사, 제55보병사단 등 17개 유관 기관과 시민 400여 명 등이 참여하고 인명구조 헬기와 드론 등의 장비도 동원됐다. 이 시장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예방책을 펼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110만 용인시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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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의왕도시공사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3년에는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가운데 의왕도시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청구처리, 고객만족도, 3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진행했으며, 의왕도시공사는 100점(기초 지방공사·공단 유형 평균점수 88.8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의왕도시공사 성광식 사장은 “이번 평가는 평가항목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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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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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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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현판식 개최의왕시가 4일 시청 종합민원실 현관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인증기관 현판을 내걸고 힘차게 새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 및 효율적 공간 배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 등 2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의왕시는 지난 2015년 처음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이후 재인증에 도전해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재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디자인(범용 디자인)을 도입한 민원실 환경개선, 대시민 민원서비스 향상,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 기간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평가단 방문 모니터링 방식의 친절도 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서비스 품질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가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받은 것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왕시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청 민원실은 2026년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로 운영되며, 시는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2026년 재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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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평가‘최우수’기관 선정용인특례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하반기 물가 관리를 잘한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상위 10%)’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 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 지방 물가안정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는 등 급작스럽게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힘써왔다. 명절 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장보기 행사를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알리고,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선 ‘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물가 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물가안정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갑자기 물가가 치솟지 않도록 다양한 물가 안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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