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의왕시 정유헌 과장, 제47회 청백봉사상 본상 수상의왕시 정유헌 과장이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JTBC・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제47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청백봉사상은 1977년부터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청렴한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여 온 공직자에게 주는 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왕시 오전동 주민의 추천으로 청백봉사상 후보자가 된 정유헌 과장은 오전동장 재임기간 동안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좁힌 공로를 인정받아 본상까지 수상하게 됐다. 정 과장은 직접 쓴 편지와 복지 안내문을 들고 집집이 방문하는 ‘문고리 편지’ 사업으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뚝딱뚝딱 요리 교실’을 열어 독거 어르신들이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22년 8월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발생 시 한 달여간 매일 직접 복구 활동에 나서는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항상 현장을 지켰다. 정유헌 과장은 “부족한 저를 청백봉사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신 오전동민 여러분과 응원해 주신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며 보이지 않게 일하는 공직자이자,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화성시,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 선도기관 인증화성시가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받았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인증에서 화성시는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스마트도시과 빅데이터팀 이동재 주무관은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증을 받았다. 전문가 인증은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인증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되며, 기관 인증은 데이터분석 전문가가 속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수여된다. 향후 전문가로 인증된 각 기관의 분석관은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지역거점 데이터전문가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시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모델을 구축해 보는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측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전세사기 예측모델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하는 모델로, 시는 계약연월, 건축년도 등 주요변수를 도출해 모델링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인증은 데이터 기반으로 100만 화성시가 더 나은 대시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이번 과정으로 구축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데이터 담당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데이터수집 및 분석 분야 기관 협업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 공공기관 전기차 급속충전기 민원 해결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력 변압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 내에 전력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전기차 충전기는 변압기가 필요 없는 완속충전기(충전시간 4~6시간)와 변압기가 필요한 급속충전기(충전 시간 30분)가 있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은 한전과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논쟁을 피하려고 대부분 변압기가 필요 없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지연되면서 전기택시협회, 충전사업자 등이 수원시에도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이 나섰다. 먼저 경기도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법(공유재산법)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다. 행안부로부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곧바로 한전경기지역본부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결정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전 본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베테랑공무원들은 지난 10월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전본사는 법리 검토를 한 후 수원시에 “충전기 변압기를 설치할 때 한전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지난 11월 30일 시청 새빛민원실에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 수원시 관계부서 공직자들이 모여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전경기본부는 공공기관 내에 전력변압기를 설치할 때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는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로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가 해결됐다”며 “앞으로 급속충전기 인프라가 확대돼 시민들이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수원시 영통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일, 겨울철 한파 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세요?’ 캠페인과 병행하여 실시됐으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세요?’ 캠페인은 ‘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의 3대 과제와 이에 따른 11개 실천과제를 홍보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다. 영통구는 지난 9월부터 청사 내에 관련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근 급강하한 기온 변화로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등 추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구민들에게 동상 및 낙상주의 문구를 포함한 홍보물품을 배포하는 등 겨울철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구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내년에는 용인의 미래·도시·사람·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시정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반을 신속히 다지기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57호선 건설 및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도시 교통에 필수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희대나 명지대 등을 통한 계약학과나 전문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도 추진해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가치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도 17호선, 지방도 315호선 등을 확장 개설하는 등 도로와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 차로 재분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낡은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도 밝혔다. 2026년까지 652억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엔 처인구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했다.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복지 부문의 투자는 긴축재정과 관계없이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둔화로 더 어려워질 시민 삶에 고루 빛이 들도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늘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 맞춤형 어린이 식당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해 맞벌이 가정 부모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노후 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며 “어르신 안전 강화를 위해 AR스포츠 체험공간을 늘리고 민선7기에서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투자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내년 6월 국내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원활하게 치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포은아트홀의 시설을 1500석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도시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 숲속 어싱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뤄낸 성과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집적화로 용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처인구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정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곳은 IT 인재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 이주자 택지를 확보해 국가산단 구역에 주택 등이 속한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며 “산단 부지 내 70여 등록기업과 공장 등을 위한 이주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제들도 속속 해결한 내용들도 밝혔다. ▲고기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사업 87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원 등을 확보한 사실도 소개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제설기 도입 ▲용인대 입구 삼거리 정체 해소 위한 가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시티포인트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생활에 보탬을 준 점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주문해 평균 처리일수를 18일 앞당기도록 한 것 등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체 대원의 7분의 1인 5000여 명의 해외 대원들을 받아들여 알차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비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는 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며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을 일한 시간 모두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당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저와 시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성과를 내는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시의회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주민의 뜻이 실현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되길”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의원은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재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곳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신고한 예산 낭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어 접수가 된 건수는 단 1건뿐”이라고 말하며, “우리 주민들이 예산낭비사항 신고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야 수원특례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특례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제안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만큼은 보도블록 교체와 같이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을 진행하는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을 참고하여 좋은 아이디어 및 의견들을 찾아 수원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로 반영하여 수원특례시민만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
박명원 경기도의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주문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으로는 ‘기준부담률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상 별표에 없는 사업이므로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려운 타 도들조차 도비 9%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용인특례시, 행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회서 ‘우수상’용인특례시는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레저와 문화, 교통을 연계한 자전거 인프라 확대에 주력한 점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처인구 양지면에서 이천시를 잇는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과 경안천~탄천, 탄천~신갈천 등 하천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용인시 자전거도로는 총 332.7km 654구간에 달한다. 시는 또 자전거길 인근에 공중화장실이나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자전거도로에 안심번호나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25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자전거를 타는 올바른 방법과 교통법규를 알려주고,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 확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의 자전거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우수시책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
수원시 권선구, '민원의 날' 맞이 민원 담당 공무원 격려수원시 권선구는 민원의 날(11월 24일)을 맞아 23일 권선구청 민원실과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려품(귤)을 전달했다. ‘민원의 날’은 2010년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1월 24일로 지정됐으며, 권선구에서는 매년 11월 민원의 날을 기념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할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다문화학생에 대한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 2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3화성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 4김동규 경기도의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신입생들과 ‘세바시 특강’ 진행
- 5오산시의회, 5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 6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돌입
- 7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고양시특산품연구회’출범
- 8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 현장방문 실시
- 9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화성기업 ESG 경영지원센터 출범 및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 참석
- 10화성시의회 2024년 의원연구단체 착수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