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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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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고소득 체납자 적발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백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 밖에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의 고소득자 변호사 E씨는 3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고3 내일부터 매일 등교...유은혜 "무작정 미룰 수 없어"

사진=ytn영상 캡처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하루앞둔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교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는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3학년은 내일부터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 3~4학년은 오는 6일 3일,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같은 달 8일에 등교한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동시에 병행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부총리는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는 넓은 특별교실을 적극 활용해 학교와 교육청이 분반수업 등 여러 수업방식을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학년은 격주·격일제, 주 2회 등교 등 밀집도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불편함을 잘 견디면서 함께 협력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경기도, 휴관했던 산림휴양시설 운영재개

코로나19로 휴관 중이었던 경기도내 산림휴양시설 22일자로 개장. 산림휴양시설 내 숙박시설 및 일부 실내시설(전시관, 목재문화체험장 등)은 휴관 유지 - 향후 감염병 확산 추이 고려해 다음달 6일 이후 점진 개방 방침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휴관 중이었던 도내 산림휴양시설들을 모두 개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에 맞춰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운영을 재개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산림휴양시설이 평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말경부터 일부 해당시설들을 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는 자연휴양림 17곳과 수목원 19곳 등 총 36개의 산림휴양시설이 22일자로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현재 도와 시군이 운영 중인 축령산자연휴양림, 물향기수목원, 용인자연휴양림 등은 물론, 개인이 운영 중인 청평자연휴양림, 용도수목원, 곤지암 화담숲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방문자 이용 제한, 방문객 간 밀적 접촉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등의 방역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해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시기인 만큼, 산림휴양시설 내 ‘야외공간’만 운영하고 숙박시설과 전시관·목재문화체험장 등 일부 실내시설은 개방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되는 다음 달 6일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경기도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맘껏 누리세요"

학원, 병원, 주유소부터 가구, 인테리어, 자동차정비, 부동산중개 등 사용할수 있다.

“00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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