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게을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
방성환 경기도의원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됐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연이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음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 패키지 도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4...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도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9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박명원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회장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회장인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신미숙(민, 화성4), 오지훈(민, 하남3),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 전자영(민, 용인4), 정승현(민, 안산4), 조미자(민, 남양주3)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북부산업 섬유산업 지원정책 예산 전체 국비 삭감에 경기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를 온전히 양주 ․ 포천 ․ 동두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종사자가 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북부 기반 산업인 섬유산업은 경영악화, 고용위기, 취업기피 등으로 지역 위기 극복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산업과의 책임감 없는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내년 관광산업과의 신규사업은 단 1건인데, 일몰사업은 무려 8건이며, 일몰사업의 대부분은 자체·직접 사업이다. 자체·직접 사업 예산은 줄이고 시·군 보조만 조금 늘리는 것은 도가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 않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라며 2024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가 기본여비와 별도로 수립한 업무추진 여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서정원에 맞춰 국내여비 1700여만원을 편성하고도 단 4명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면서, “세수 부족으로 사업예산도 줄줄이 감액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성도 없이 세운 꼼수 여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한주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봉사 수준에 머무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현실성 반영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회의 봉사 개념으로써 보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는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님들의 봉사활동로써 운영되어왔는데 앞으로는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포천2)는 24일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1조 64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579억원보다 65억원(0.6%)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639억원 대비 3.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조 1,8...